“나와 타인의 개인정보 온라인에 올리거나 전송하지 마세

여가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 7가지 안전 수칙’ 공개

특허 신속 심판 늘리고 심사 품질 높인다

특허심판원 ‘고품질 심판’ 대책 발표

‘최대 20%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코로나 뚫고 1300억원

‘착한 소비’에 15% 할인·5% 캐시백 혜택

진영 행안부장관 취임 1년 맞아 직원들에게 공개서한 l 2020-04-06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은 6일 직원들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진 장관은 이날 내부 전산망에 행안부와 경찰청, 소방청 직원들에게 쓴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선례 없는 위기 속에서 기존의 틀을 뛰어넘…
성남산업진흥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사업 추진 박차 l 2020-04-06
성남산업진흥원이 도시형 소공인집적지구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성남 식품안전관리 플랫폼’을 운영할 신규 인력 4명을 채용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 국책사업으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식료품 집적지구)’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은 2022년…
인천시도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50% 감면 추진 l 2020-04-06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주면 지방세를 감면해준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와 각 군·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
안양시, 성(性)인지 정책개선율 39% 기록…우수성 인정 l 2020-04-06
경기도 안양시는 도 내 2020년 성인지 정책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성인지 정책은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남녀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가 추진한 성인지 정책은 사업발굴과 개선, 관련 교육에서 도내 31개 지자체 중 매우 탁월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제·개정한 92…
군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불시 현장점검 강화 l 2020-04-06
군포시가 지역 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해 불시 방문 등 감시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무단 이탈사고가 발생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다. 시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하루 2차례 유선 점검과 자가격리앱을 통한 확인에 나선다. 군포경찰서와 협조해 불시 현장 점검도 진행…
양천구, 취약계층 위해 74억 상당 소비쿠폰 지급 l 2020-04-06
서울 양천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74억원 규모의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만3000여 가구에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한 74억 상당의 소비쿠폰(선불카드)이 지…
종로구,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 제작 l 2020-04-06
서울 종로구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내 리플릿’ 을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자 등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
부천시, 코로나 사각지대 근로자에 생활안정자금 특별 지원 l 2020-04-06
경기 부천시는 6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와 지역 일자리 안정을 위해 사각지대 근로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4월부터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이다. 부천시는 특히 소규모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을…
김수규 서울시의원,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 l 2020-04-06
4차 산업혁명으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이용을 예방, 해소하기 위한 교육청과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전개될 전망이다. 김수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동대문4·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
배민 수수료 인상에 맞선 지자체… 이재명 “착한 배달앱 만들겠다”… l 2020-04-06
공공앱 중개료·광고료 없어 1000원대 배송 소상공인 “수수료 체계 변경 생존권 위협”5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앞 상점가에 이색적인 배달 오토바이가 떴다. 수수료를 받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 오토바이가 아니라 성동구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
재난지원금 지역상품권으로 준다는데… 지역별 가맹점 편차 커 l 2020-04-06
서울 음식점·운수업 60%… 업종도 쏠림 “밖에 못 나가는데도 온라인선 사용 못해”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의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가맹점이 도시에만 몰려 있어 지방의 경우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5일 각 지방자치단체…
거리두기 2주 연장하는데… 2만 5000여명 국가기술자격시험 강행 l 2020-04-06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상황에서 2만 5000여명이 응시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축구장 시험’이나 ‘비대면 채용’ 등 정부 방침에 호응해 사원 채용에 나서는 것과 달리 정부가 외려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하는 것…
계속된 잠실운동장 ‘워크스루’ 반발에 서울시 “자차로만 이동” … l 2020-04-06
박원순 “강남 3구, 입국자 많아 불가피”서울시가 해외입국자를 위해 잠실종합운동장에 설치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서울시와 송파구는 자가용 이동만 가능하고 보행 이동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잠실종합운동장 코로나19 선…
강서, 무급휴직자에 최대 100만원 l 2020-04-06
서울 강서구가 지역 소상공인 사업체 1만 1351곳을 대상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에 나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서다. 구는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지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강동, 임대료 인하 1000곳 돌파 l 2020-04-06
서울 강동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 1000개가 넘는 점포가 참여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대규모 상업 시설이 없는 지역의 특성상 소상공인 피해가 클 것을 우려해 임대료 인하 운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 결과 임대인 392명이 참여해 1083개 점포 상인이 임…
서초, 1대1 맞춤형 온라인학습 지원 l 2020-04-06
서울 서초구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1대1 맞춤형 학습인 ‘스마트 스쿨링’ 사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6일부터 취약계층 초·중등학생 268명에게 스마트 스쿨링 기기를 지급해 개인별 맞춤 AI 학습진단과 처방을 제공한다. 학생별 학습진도와 수준…
주차 공간 만들고 녹지 확보… 꿩 먹고 알 먹는 중랑 ‘그린파킹’ l 2020-04-06
서울 중랑구가 부족한 주차공간과 녹지를 함께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중랑구는 담장·대문을 허물거나 방치된 자투리땅을 활용해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여유 공간에는 녹지를 만드는 ‘2020년 그린파킹 사업’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주민들이 참여에 동의하면 구에서 사업 가능 여부…
“관악 노래방, 휴업 동참 고맙습니다” l 2020-04-06
“가슴 아프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휴업에 동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연습장을 찾은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잠시 영업을 중단한 업주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추후 영업을 재개할 때 손쉽게 방역할 수 있…
손잡은 양천 상공인, 마스크 생산 ‘올인’ l 2020-04-06
구와 협의해… 노인 위한 32만장 확보 가방 업자도 일손 놓고 면 마스크 제작“모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흔쾌히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마스크를 32만장이나 확보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은 양천벤처타운에 위치…
영등포 취약계층 맞춤 영양식 ‘세이프박스’ 900가구에 전달 l 2020-04-06
서울 영등포구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을 위해 지역 기업·단체·복지관 등과 손잡고 맞춤형 영양식 패키지 ‘세이프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구호물품 지원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를 돕기 위해 지난달 26일 영양식과 구호물품을 담은 총 9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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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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