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캐디 등 특고 9개 원청 보호 명시

‘김용균법’ 하위법령 입법예고…노사는 반발

경북의 특별한 봄을 전송합니다

27일~새달 12일까지 여행주간 실시

청년고용 42.9%로 늘었지만 제조업 감소세

중기 일자리정책 효과 1년새 0.9%P 증가

공공기관

[단독] 외교부, 김도현 駐베트남 대사 중징계 요청 l 2019-04-23
부하 직원에 갑질·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임기 1년 만에 소환… 파면·해임 가능성외교부가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해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를 요청하는 안을 인사혁신처에 접수했다. 지난해 4월 부임한 김 대사는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이기주의 기구 전락’ 수도권교통본부 14년 만에 해산 l 2019-04-23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출범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는 수도권교통본부가 14년 만에 해산된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는 제67회 임시회를 열어 해산결의안을 의결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늘어가는 광역교통 수요에 대응하…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퇴임 l 2019-04-19
조용호(왼쪽), 서기석(오른쪽)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치고 유남석(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식장을 나서고 있다. 두 재판관은 이날 6년 임기를 마무리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민연금 올들어 흑자…2월까지 27조원 이익 l 2019-04-19
국민연금이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기금 운용으로 62조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성주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수익률 7.26%에 41조원의 수익을 올렸고,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로 비록 6조원가량의 …
직장인 876만명 건보료 14만 8000원씩 추가 부담 l 2019-04-19
보수 준 297만명 평균 8만원씩 돌려받아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876만명은 작년분 건강보험료로 평균 14만 8000원을 더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해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한 …
외교안보부처 아닌 여가부는 왜 서울에 l 2019-04-17
행복도시법엔 ‘여가부 세종 이전 제외’ 왜 서울 잔류가 결정됐는지는 불분명 법 개정하면 세종청사로 이사할 수도행정안전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로 이사를 간 지도 어느새 두 달이 다 돼 갑니다. 현재 과천청사에 머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오는 8월 세종시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외교부 중화권 전담 ‘동북아시아국’ 이르면 새달 출범 l 2019-04-16
아시아태평양국 ·아세안국과 함께 아태지역 업무 2개국→3개국 확대 외교부가 이르면 오는 5월에 중화권 업무를 전담하는 ‘동북아시아국’을 출범시킨다. 외교부 관계자는 15일 “중일 및 아세안 등 아태지역 주요 외교업무를 현재 동북아시아국, 남아시아태평양국 등 2개국을 3개국으로 확대, 개편한…
민관군 산불 진화 훈련 l 2019-04-16
15일 경기 이천시 설봉공원에서 열린 ‘2019 민관군 재해재난 대비 통합훈련’에서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대형기동헬기인 시누크(CH47)가 ‘밤비버킷’(대형 물통)에 물을 담아 공중에서 뿌리는 산불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보사 주성분 2액 모두 연골세포 아닌 신장세포” l 2019-04-16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주성분 2액이 허가 당시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를 중지시키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
‘산불 진화 지휘권’ 어디에?… 소방청-산림청 또 해묵은 기싸움 l 2019-04-16
소방청 “산림보다 인명 보호 치중해야”…“소방청으로 일원화가 효율적” 힘 실려 산림청선 조직 축소 등 존립 위협 우려 “산불 진압만 떼낼 수 없어 종합 고려를” 진영 장관 “장기적으로 염두 두고 검토”“한국의 산불 진화 과정에서는 산림 보호보다 주택이나 민가, 인명 보호에 더 치중해야 합…
철도 공기업, 안전업무 합동관리 l 2019-04-12
철도 건설 및 시설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열차 운영사인 코레일은 12일 대전 동구 철도 공동사옥에서 ‘철도시설 안전합동혁신단’ 개소식을 가졌다. 안전혁신단은 지난해 발생한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오송역 단전사고 이후 마련한 철도안전대책에 따라 신설된 합동조직이다. 양 기관은 철도 사…
[단독] 산불특수진화대 무기직 전환… 1시간내 현장 도착하게 개선 l 2019-04-12
660명으로 2배 증원… 야간 진화 땐 수당 진화 헬기 47대서 2025년 50대로 확대 노후 중소형 헬기 8대는 중대형으로 교체 야간 진화에 헬기 투입은 신중하게 결정강원 산불 진화를 계기로 열악한 처우가 알려진 ‘산불특수진화대’의 무기직 전환이 추진된다. 야간 산불 진화에 소방 헬기를 투입하는 방…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 l 2019-04-12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차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사장단 회의’ 개회식에서 각국의 참석자들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대륙철도의 유엔 총회’로 불리는 이번 회의는 ‘평화로 번영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12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캠코, 여유 자금 급증에도 국유재산 매각 l 2019-04-12
정산금 별도관리로 매각 수익금 축소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금의 여유 자금이 급증하는데도 국유재산을 줄줄이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국유재산 매각을 포함해 처분제도 운용 실태를 감사한 결과 2015∼2017년 캠코는 기금의 여유자금이 급…
감사원 “국세청 교차 세무조사 남용 우려” l 2019-04-11
180건 점검… 정권 표적조사 악용 우려 국세청이 운영 중인 ‘교차 세무조사’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교차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이 아닌 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지역 연고 기업과 세무공무원의 유착 비리 등을 차단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하지만 오히려…
“젖 먹던 힘까지”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l 2019-04-11
10일 경기 수원시 서수원칠보체육관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에서 참가자들이 배근력 테스트를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은 매년 소방관으로서 기초 체력을 확인하고자 악력과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등 6개 종목을 측정한다. 연합뉴스
한국임업진흥원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l 2019-04-09
한국임업진흥원은 9일 GPTW가 주관하는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됐다.구길본 임업진흥원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뽑혔다. GPTW는 미국과 유럽·아시아 등 63개 국가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을 선정하고 있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이다. 올해 ‘아시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관가 블로그] 행안부 서울청사 떠나자 외교·금융위·여가부 희색 l 2019-04-09
“이때다” 좁은 사무실 넓히는 계기로 민간 빌딩의 권익위 민원센터도 이사 이전 계획 없던 정책기획위 등 포함 이사 비용 등 기재부와 뒤늦은 협의보통 봄은 이사철이라고들 합니다. 이번 봄에도 공공기관들이 사무실을 옮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세종청사 이전 대상 정부부처 가운데 마지막까지 서…
“영웅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이틀새 13만명 청원··· 대선공약 … l 2019-04-08
지난해 99%인 4만 9539명이 지방직 지자체별 예산 충당… 인력·장비 열악 정부, 1월 시행목표 불구 국회 계류중강원 고성·속초 일대를 휩쓴 대형 산불 진화를 계기로 소방 인력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한 유기적 대응이 대형 재난에 대한 해법이라는 사…
“코레일이 안전총괄 책임질 것” 철도 ‘맏며느리론’ 강조 l 2019-04-05
“안전은 철도의 기본이자 사명입니다. 코레일이 안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철도 ‘맏며느리론’를 강조했다. 지난해 잇따른 사고와 그 원인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장이 교체된 상황을 의식한 듯 “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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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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