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승진심사 ‘군 경력’ 제외 논란 l 2021-04-20

공공기관들이 승진 심사 때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는 방안을 잇따라 검토하고 있다. 군 경력이 임금과 승진에 모두 반영돼 중복 혜택 지적이 나오는 현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지만 군대를 다녀온 일부 남성 직원들은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

국세청 홍보대사에 배우 조정석·박민영 l 2021-04-16

김대지(가운데) 국세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1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조정석(왼쪽), 박민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1510억짜리 사업을 151조원으로…행안부, 황당한 고시로 신뢰 훼손 l 2021-04-15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365’ 등에 실린 지방재정 관련 데이터에 황당한 오류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데이터를 부정확하게 기입하거나 심지어 0을 몇 개 더 붙이는 사례까지 있었다. 14일 나라살림연구소가 행안부에서 ‘지방재정365’를 통해 고시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자료를 분석한…

관가에 부는 흙수저 마케팅 l 2021-04-13

대권 염두 정세균 “난 검정고시 출신”오세훈·이재명, 가난한 유년시절 강조“역경 이겨낸 스토리가 유권자에 어필”곧 퇴임을 앞둔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검정고시 출신’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관가에서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 총리가 ‘흙수저’ 출신임를 내세워 감성정치에 나선…

부산시 공공기관 7곳 새달 29일 첫 통합필기시험 l 2021-04-13

부산시 산하 7개 공공기관이 처음으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필기시험을 치러 직원을 뽑는다. 부산시는 다음달 29일 ‘2021년도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필기시험’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부산교통공사 160명, 부산도시공사 15명, 부산시설공단 23명, 부산환경공단 51명, 부산…

새달 출범 탄소중립위원회로 모인다 l 2021-04-08

기능 유사·업무 중복 예산·인력 낭비 막게탄소중립위 위원 100명 안팎의 매머드급 총리실 전담 국가 어젠다 동력 약화 지적위원회 명칭도 주목도 떨어져서 아쉬움기후·환경 분야 국가 위원회들이 5월 출범 예정인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탄소중립위)로 헤쳐 모인다. 이에 따라 2019년 4월 …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4년간 1025명 l 2021-04-06

‘공직자 부모가 근무 기관의 무기계약직 채용시험에 응시한 자녀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면접위원에게 청탁해 채용 성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특정 업체가 납품할 수 있게 담당자를 소개해 달라는 지인 부탁을 받고 계약을 성사시킨 뒤 현금 500만원 수수.’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부정…

7월 파주 분관 문여는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은 언제 l 2021-04-06

이전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 이달 확정4년 만에 물꼬… 실행까지 2년 걸릴 듯서울·영호남 등 분관 설치 또다른 현안오는 7월 경기 파주시 헤이리예술마을 인근에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가 문을 연다. 시설 규모 1만 268㎡(지하 1층, 지상 2층)로 건립된 파주 분관은 관람객이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 국가통계로 처음 작성 l 2021-04-06

수돗물 직접 음용 여부와 이용 방법 등 수돗물과 관련된 조사가 국가통계로 처음 작성된다. 환경부는 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돗물 먹는 실태’ 조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 7만 246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태 조사는 국민의 수돗물 음용 현황을 파악하고 수돗물…

제각각이던 소방헬기 도색 디자인 통일 l 2021-04-06

지역마다 제각각이었던 소방헬기 도색 디자인을 통일하는 표준 디자인이 나왔다. 소방청은 전국 소방헬기 기종별 표준 도색 디자인 개발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소방청은 오는 10월 도입하는 전남소방헬기부터 표준 도색 디자인을 적용하고 기존 소방헬기 31대는 대규모 정기 정비시점에 맞춰 순차적…

“공익 위한 삶 살고 싶다”… 지재권 ‘선수’서 ‘심판’ 변신 l 2021-04-06

변리사 등 거친 지식재산 30년 전문가여성 최초 융합복합기술심판장에 임용경력 풍부하지만 공직자로서는 새내기“우리나라의 특허 심사·심판 최고 수준특허분쟁이 IP 관심 높일 계기 될 수도”“글로벌 기업 또는 대기업 간 특허 분쟁이 지식재산(IP)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공무원 6명 로펌·기업 등 재취업 제동 l 2021-04-02

고용노동부 등 퇴직공무원 6명이 로펌 등에 재취업하려고 했으나 제동이 걸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3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달 취업심사를 요청한 공직자는 8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명에 대해 ‘취업제한’, 취업승인…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중수도 중단 ‘초강수’ l 2021-04-02

인천공항공사가 1일 ‘버티기’ 영업을 하고 있는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장에 물 공급을 끊는 초강수를 뒀다. 완전 단수는 아니고 골프장 잔디용으로 쓰는 중수도(재활용수)만 단수 조치했다. 하지만, 자가발전기 등 철저하게 준비한 스카이72의 버티기 영업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경욱 인…

풍력환경평가팀 몸집 키우는 ‘환경부의 조바심’ l 2021-04-01

환경부가 지난 2월 22일 신설한 ‘풍력환경평가전담팀’(평가팀)을 한 달 만에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것을 두고 내부에서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환경성 평가를 전담할 테스크포스(TF) 조직인 평가팀이 1일부터 자연환경정책실장이 단장을 맡는 ‘풍력환경평가단’(평가단)으로 재편되고…

“마사회, 외국인의 환급률 불합리하게 높아” l 2021-03-31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경마 베팅 조건 때문에 내국인보다 외국인의 환급률이 불합리하게 높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마사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2016년 6월 외화 획득 목적으로 외국인 전용 장외발매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외국…

LH, 신도시 입지조사 배제… 고강도 ‘슬림화’ l 2021-03-30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직 해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한다는 것 외에 조직 개편 내용은 없었다. 그러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조직 효율성·투명성·공공성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 연내 출범할까… 관건은 ‘초정파성’ 실현 l 2021-03-30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인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힘겨운 관문을 넘고 있다. 정권을 초월한 ‘교육 백년지대계’를 세운다는 국가교육위를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연내 출범’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목표를 이루기까지 여야 간 대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9일 국…

“행안부 경영평가 소규모 지방공기업에 불리” l 2021-03-26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가 부실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을 성격에 따라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규모에 따라 평가점수가 달라졌다. 기관 규모에…

‘지방재정365’ 데이터 엉망… 관리도 부실 l 2021-03-26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재정포털 ‘지방재정365’에 데이터 입력 오류와 관리 부실이 적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5일 ‘실시간 정보 제공이 목표였던 지방재정365의 실시간 오류’ 보고서를 통해 지방재정365가 집행 잔액을 마이너스로 표시하는가 하면 예산현액 액수 자…

코로나 대응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상한선 없애 l 2021-03-2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무원 근무수당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치가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초과근무를 했을 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선을 없애도록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