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낸 4개 법안 싸고 고용부 긴장 l 2019-10-18

첨예한 이견에 통과 낙관 어려워 한시름 놓았다면서도 초조한 표정농사가 끝나고 수확만 남았습니다. 무사히 잘 될까요. 굵직한 현안들을 국회로 보낸 고용노동부에는 때아닌 긴장감이 감돕니다. 여야 정쟁으로 진작 처리됐어야 하는 것까지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결국 하나도 처리되지 않을 거란 불안…

[단독] 퇴근자 불러 회의·부하에 점심값 떠넘겨… 갑질 판치는 공공… l 2019-10-18

이유 없이 결재 미루고 왕처럼 군림 성희롱은 예사… 관용차량도 사적 사용 서울시설공단 응답 74% “당해도 참아” 참은 이유, 처벌 미약·2차 피해 등 꼽아소방청 부서장인 A 간부는 ‘점심식사 모시기 순번제’라는 엽기적인 제도를 만들어 부하 직원들한테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점심을 사도록 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 지난해 첫 100명 넘었다 l 2019-10-17

보훈처 최근 2년 1명씩 늘어 증가율 최고 관세청·국세청 등 10곳은 단 한 명도 없어 중앙·지방 과장급 여성 비율 소폭 증가 장애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다소 하락 저소득층 배려 ‘사회통합형 인재’ 선발↑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수가 지난해 처음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방공무원의 여성 간부…

여전한 ‘유리천장’… 국내 기업 여성 임원 4.0% 불과 l 2019-10-17

임원 2만 9794명 중 여성은 1199명 여성 부회장 비율 11.7%>남성 4.5% 교육서비스업 여성 임원 15.1% ‘최고’‘1199명, 대한민국 기업 임원 가운데 4.0%.’ 국내 상장법인에서 일하는 여성 임원 수다. 우리 사회에 ‘유리천장’이 여전히 굳건하단 사실이 통계로 확인됐다. 16일 여성가족부가 발표…

특허청 “정부상징 무단 사용하면 형사처벌” 경고 l 2019-10-16

특허청은 15일 정부 부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 행정기관이 기관명과 함께 사용한다. 최근 민간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책을 …

기약 없는 자치경찰 법안 처리… 속타는 행안부 l 2019-10-16

“연내 시범실시 무산되나” 답답함 토로 野 다른 법안 내놔… 통과 쉽지 않을 듯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입니다. 검찰의 대표적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당정청은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안을 처리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중앙소방학교 합동 개청식 l 2019-10-15

충남 공주시 사곡면에 둥지를 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과 중앙소방학교의 합동 개청식이 14일 열린 가운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문호 소방청장이 내빈들과 함께 대통령 휘호석 제막식을 하고 있다. 공주 연합뉴스

철도공단, 역명 부기 지침 제정·사용자 공모 l 2019-10-11

한국철도시설공단은 11일 역명 부기 사용기관 선정과 사용료 산정 기준을 제시한 ‘광역전철 노선 역명 부기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사용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역명 부기는 역명의 아래 또는 우측에 다른 역명을 표기하는 방식이다.공단은 17~30일까지 사용신청을 받아 적정성 평가와 심의를…

소방청,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 5인승까지 확대 추진 l 2019-10-11

차량 종류·크기 따라 개수 달라 확인해야 소방청은 차량 종류와 크기에 따라 소화기 규격과 개수가 다르므로 기준을 확인해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10일 당부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발생한 자동차 화재는 모두 2만 2751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744명이다. 자동차…

[단독] 장애인 고용 대신 혈세로 때운 국책기관 l 2019-10-10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와 소속 26개 연구기관이 최근 6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소위 벌금 격인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13억원을 내면서 채용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들 기관에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법적 채용 기준도 안 지키고 벌금마…

[관가 블로그] 잦은 태풍에… 국경일 행사 행안부 ‘애간장’ l 2019-10-09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이번 주말 일본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북상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우리나라에는 간접적인 영향만 줄 거라는 게 기상청의 설명인데요. 올해 들어 발생한 태풍 중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와 사람들의 우려가 컸습니다. 이미 지난 9월부터 제13호 태풍 ‘링링’…

고위공직자 재취업, 검찰청 출신 57명 ‘최다’ l 2019-10-09

국정원·기재부·미래부 100% 심사통과 심사 안 받고 취업한 95명은 과태료 부과 최근 4년여 동안 퇴직 후 취업 심사를 받은 고위 공직자가 가장 많은 곳은 검찰청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급 이상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현황…

수자원공사·한국투명성기구 MOU…반부패·청렴문화 정착 협력하기로… l 2019-10-09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투명성기구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반부패·청렴 실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자원공사의 반부패 및 청렴 실천 활동을 점검하고, 객관적인 반부패 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반부패 관리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 …

철도노조 ‘준법투쟁’에 새마을호 등 최대 90분 지연 l 2019-10-08

오는 11일부터 3일간 경고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일반 열차들이 지연 운행되고 있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7일 오전 9시부터 태업을 벌이면서 수색차량기지에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가 출고될 때 필요 …

수서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l 2019-10-08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일 SRT 수서역 일원 철도부지(10만 2208㎡) 고밀도 복합개발사업을 수행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수서역 복합개발사업은 환승센터에 철도시설과 타 교통수단간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판매·숙박·업무·문화 등 지원시설을 통합 개발해 수서역 일원을 고속철도 중…

감사원, 서울시·친여 인사 봐주기 논란 l 2019-10-08

전체 보조금 305억 중 135억여원 지급 직접 시공 않고 무등록업체에 하도급도 감사원 “영업력 차이” 특혜 의혹 반박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사업에서 친여 시민단체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만든 협동조합 3곳이 사업의 절반 가까이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합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기재부는 서울 출장중 l 2019-10-08

7억 집행 중장기전략위 본회의 ‘제로’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지난해 세종에서 서울 등으로 총 4만 2548회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8.5% 급증한 수치다. 7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전 직원이 다닌 출장 횟수는 총 4만 2548회로, 기재부 직원이 1000명…

‘인보사 대처’ 신뢰 힘든 식약처… 투여 환자 762명 방치 l 2019-10-08

검사 단 2명… 검진 병원 선정도 1곳뿐 장기추적조사 안내도 없어 환자들 분노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맞은 환자 상당수가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추적조사를 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 사건이 터진 지 6개월이 지나도록 투여 환자를…

수원역 철도범죄 ‘최다’…성범죄 4년간 2.2배 증가 l 2019-10-06

국내 철도역 중 수원역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범죄 빈도가 가장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8월)간 발생한 철도범죄는 2015년 1491건,…

국가기록원, 日우토로마을 영상 디지털 복원 l 2019-10-04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된 재일 조선인의 집단 거주지인 우토로 마을의 옛 모습과 주민들의 활동을 보여 주는 영상이 디지털로 복원됐다.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동포 지원단체인 지구촌동포연대가 보유하고 있던 우토로 마을 관련 비디오테이프 영상을 디지털로 복원해 4일 성남 나라기록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