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주정차 ‘딱지’ 8만원→12만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천사섬 신안·대숲 담양… 브랜드 경영 ‘후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시민안전보험, 백신 후유증 진단비도 보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공기관

천사섬 신안·대숲 담양… 브랜드 경영 ‘후끈’ l 2021-05-06
‘천사(1004)섬 신안’, ‘대숲 맑은 생태도시 담양’.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의 브랜드 경영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지자체의 상표출원 건수는 총 3534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1071건에서 2019년 1026건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437건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높게 설계돼 해상교통관제센터 제기능 못해 l 2021-05-05
인천시가 월미도에 유치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레이더 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뒤늦게 확인돼 보완시설 건립이 추진중이다. 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VTS는 레이더·VHF(초단파무선통신)·AIS(선박자동식별장치) 등 첨단 과학장비를 이용해 운항중인 선박의 동정을 관찰하고 …
백신·반도체·기후변화… 非전통안보 현안에 외교부 ‘냉가슴’ l 2021-05-04
안보·경제·과학기술 등 겹쳐 경계선 모호기존 작은 조직으론 과기외교 대처 난항“세계 기술변화·국가전략·외교 관계 파악모든 局·대사관 科技업무 스며들게 해야”‘기승전외교’.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안정부터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반도체 공급망 재편까지 최근 불거진 이슈마…
공장화재 5년간 1만 2645건… 산단 특별안전점검 l 2021-05-04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장 화재는 모두 1만 2645건 발생했으며 사상자는 사망자 70명을 포함해 900명에 이른다. 현재 전국에 있는 산업단지는 1238곳이며 10만 6000여개 기업에 220만명 넘는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단지는 456곳으로 37%나 된다. 소방청…
“암 검진 잦으면 갑상선암 발병 확률 높아” l 2021-05-04
국내 연구진이 잦은 암검진이 갑상선암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한국원자력의학원 방사선역학팀 연구진은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이 일반인들보다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잦은 갑상선암 검진 때문일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방사선연구학회에서 발행하는…
공수처장은 무주택… 차장은 재산 35억 신고 l 2021-04-30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김진욱 처장은 전세임차권만 가진 무주택자인 반면 여운국 차장은 지난 1~2월 임용된 현직 고위공직자 중 두 번째로 많은 35억 5523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대조를 보였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4월 수시 재산공개 현황에 따르면 김 처장은…
실험 조작·특허등록 ‘대웅제약’… 특허청, 사상 첫 檢 고발 l 2021-04-30
위장약의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받은 ㈜대웅제약이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고발됐다. 특허법상 거짓행위의 죄가 적용된 것은 1977년 특허청 개청 이후 처음이다. 특허청은 29일 위장질환 치료제의 약리 효과에 대한 실험 데이터 조작이 드러난 대웅제약을 거짓행위의 죄 혐의로 검찰에 수사…
“디지털 미래 선도 위한 KISDI ESG경영” l 2021-04-27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26일 KISDI 확대간부회의에서 환경보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투명한 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디지털 미래 선도를 위한 KISDI ESG 경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추진계획에 따라 KISDI는 ICT 정책연구개…
공무원들 회식·모임 금지에 세종청사 식당 만원… 인근은 텅텅 l 2021-04-27
불시 단속 계획에 ‘불이익 당할라’ 몸조심재택근무·시차 출퇴근제도도 확대 실시인근 식당 “사실상 영업정지나 다름없어” 일부 “공무원을 잠재 전파자로 여겨 불쾌”“공무원이 모범 보이는 건 당연” 옹호론도‘코로나19 특별방역관리주간’ 첫날인 26일 최대 수혜자는 청사 구내식당이었다. 정…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싸고 “균형 발전” vs “독단·위법” l 2021-04-27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 중인 산하 공공기관 7곳 추가 이전 지역 결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원’이 들끓고 있다. 모두 수원에 있는 기관인 데다, 근로자들 생활터전도 대부분 수원이기 때문이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1차 심사를 완료하고, 다음달인 5월 말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7개…
가스안전공사 등 공공기관 8곳 동반성장 평가서 ‘최우수’ 등급 l 2021-04-26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해 8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7곳은 ‘우수’ 등급을 받았다. 또 양호 26곳, 보통 11곳, 개선 6곳이었다. 최우수 8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행안부는 마초부? 머지않아 여초부! l 2021-04-23
전통적으로 행정안전부는 ‘마초’ 이미지가 강합니다. 재난안전 업무가 주는 무게감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 행안부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내무부가 보여 줬던 군대식 조직문화에 대한 기억이 강렬한 영향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여성 공무원 비중도 낮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간…
해외연수 509억·황금기념품에 86억… 곳간 비어도 장기근속·퇴직자… l 2021-04-23
재정자립도가 낮아도, 조례상 근거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자와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연수와 고가의 기념품 지원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이들에 대한 지원금액은 모두 782억원에 이르며 이 중 해외 연수에만 1만 …
국가철도공단 ‘정책 전담조직’… 개편일 뿐이냐, 개혁의 시작이냐 l 2021-04-23
“국토부 철도정책 뒷받침·업무 효율 고려”‘새로운 시도 vs 위험한 변화’ 시각 엇갈려역세권 개발 주도 코레일과 대립 우려도코레일 “안전 우선, 견고한 협력” 선긋기국가철도공단(공단)이 지난 19일 단행한 조직개편을 놓고 철도산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2일 철도산업계에 따르면 …
SH, 빈집 사서 만든 임대주택 4집 중 1집 ‘깡통’ l 2021-04-23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빈집을 매입해 만든 임대주택 4채 중 1채가 비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5조여원을 들여 매입한 임대주택 중 1조 2000여억원의 주택이 빈집으로 있는 셈이다. 감사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SH는 빌라·원…
국가철도공단 조직개편에 철도산업계 촉각 l 2021-04-22
국가철도공단(공단)이 지난 19일 단행한 조직개편을 놓고 철도산업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22일 철도산업계에 따르면 공단의 조직개편은 철도 정책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한 싱크탱크 신설 및 철도인프라 관리자 역할 강화로 요약된다. 관심을 끄는 조직은 이사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 산하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정부출연 연구기관 10곳 중 2곳뿐 l 2021-04-21
정부가 출연한 경제·인문사회 분야 연구기관 10곳 가운데 8곳 정도는 장애인의 정규직 의무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 조항에 따르면 정원의 3.4%를 장애인 정규직으로 의무 고용하도록 돼 있다. 장애인 차별 철폐를 추진한다면서도 정작 정부출연 기…
“행안부, 감면된 농지 취득세 2억대 추징 누락” l 2021-04-21
행정안전부가 소유권 변동이 이뤄진 농업법인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를 제대로 추징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자치단체 공통취약업무 및 적극행정사례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자경농민, 농업법인 등이 경작 등을 목적으로 농…
공공기관 승진심사 ‘군 경력’ 제외 논란 l 2021-04-20
공공기관들이 승진 심사 때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는 방안을 잇따라 검토하고 있다. 군 경력이 임금과 승진에 모두 반영돼 중복 혜택 지적이 나오는 현 제도를 정비한다는 취지지만 군대를 다녀온 일부 남성 직원들은 ‘차별’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9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
국세청 홍보대사에 배우 조정석·박민영 l 2021-04-16
김대지(가운데) 국세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2021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조정석(왼쪽), 박민영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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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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