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6시 다른 구 등교하는 흑석동 학생들… “고교 세워

‘일반고 사각지대’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학교 유치에 역점

행안부 41년 ‘금녀의 벽’ 두 과장이 깼다

서정아 조직기획과장 이어 채수경 자치행정과장까지 첫 여성 임명

대전경찰청은 포토존 인테리어 공사 중

코로나 전국 확산 비상시국에… 정신 못 차린 공직사회

공공기관

‘김영란법’도 못 꺾는 공직 부정부패 l 2019-12-10
146곳 376건… 행정기관 ‘금품 수수’ 42% 종합청렴도 올랐지만 내부평가점수 하락 국세청·대한체육회·대한적십자사 최하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20…
병 얻어오는 직장인들… 산재 68%가 ‘정신적 질병’ l 2019-12-10
“직장서 신체적·정신적 질병 얻어” 8% 25% “회사가 산재 신청 방해… 불이익” “산재 땐 최고경영자에 책임 물어야”“삼촌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사유는 자살이었고요. 생전 삼촌은 ‘회사에서 날 내보내고 싶어서 별것도 아닌 것으로 트집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갑질도 심각했고, 새…
초대 국립소방연구원장에 이창섭씨 l 2019-12-10
소방청은 지난 5월 개원한 국립소방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이창섭(59) 전 경북소방본부장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1990년 소방간부후보생 6기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장, 세종시 소방본부장, 대구시 소방안전본부장, 충남도 소방안전본부장, 경북도 소방본부장 등을…
공공기관 업무 수탁업체 ‘노무비 착복’ 막는다… 별도 계좌로 지급… l 2019-12-06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민간위탁계약을 할 때 계약금 중 노무비를 별도 전용 계좌로 지급하고, 노무비가 민간위탁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간위탁사업자가 노무비를 착복해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수탁 업체는…
유행 민감한 의류·패션잡화 등 등록 심사 빨라진다 l 2019-12-06
등록기간 두 달에서 10일내 가능하게 앞으로 의류 등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 권리화가 빨라진다. 특허청은 짧은 제품 주기와 모방이 쉬운 의류·패션잡화·섬유·시트직물·문방구·사무용품 등에 대해 등록요건의 일부만 먼저 심사해 조기 권리를 부여하는 ‘일부심사’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주민센터서 3시간 걸리던 국세증명 즉시 발급 l 2019-12-06
통보·확인 절차 최소화… 年 239억 절감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최대 3시간은 걸리던 각종 국세증명을 이제는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6일부터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하도록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납세증명서, 사업자등…
“적극행정은 스스로 무덤 파는 꼴”…공무원, 감사원 처벌 두려워 … l 2019-12-05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량적 판단으로 적극행정을 하면 감사의 표적이 되기 쉽다.” A부처 한 사무관은 4일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꼽았다. 그는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내더라도 이 결정으로 피해를 보거나 불만을 갖는 집단이 꼭 생긴다. 그들이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을 고소…
“고생하는 후배들 위해 꼭 됐어야… 큰 권한엔 책임 따라” l 2019-12-05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소식에 그 누구보다도 감회가 새로운 사람이 있다. 소방관 국가직화를 앞장서 주장하다가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옷을 벗어야 했던 조성완 전 소방방재청 차장이다. 소방방재청을 그만둔 뒤 서울시립대 방문교수 등을 거쳐 2017년 12월부터 한국전기안전공사…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소 30곳 건보 부당 청구 l 2019-12-04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과 서로 짜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비 6억 7000만원을 부당 청구해 건보 재정에서 빼간 판매업소 30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7개월 동안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소를 조사한 결과 27개 업소가 동네 의원이 허위로 발행…
철도공단,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 사업관리용역 수주 l 2019-12-04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은 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경전철 2단계(7.5㎞) 사업관리용역을 수주했다고 밝혔다.자카르타 자산관리공사(JAKPRO)가 발주한 183억원 규모로 경전철 2단계 건설공사와 차량 발주 및 사업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공단은 2017년 자카르타 경전철 1단계(5.9㎞) 시스템공사를 수…
경기문화재단 등 공공기관 셋 고양시로 이전···균형발전 l 2019-12-04
수원에 있는 경기관광공사가 2024년 고양시로 이전하고, 역시 수원에 있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의 일부 기능도 고양시로 옮겨진다. 이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도 산하기관을 경기북부로 이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와 관련 기관장들은 4일 오후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북부청사에서 이같은…
전국 불법폐기물 연내 다 못 치운다 l 2019-12-04
현재 전체 60% 처리… 내년 상반기 완료 전국에 방치된 불법폐기물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추가경정예산 통과 지연에 따른 처리시설 병목현상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준비 및 처리시설 부족 등 한계가 확인되면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일 환경부에…
“헌혈하세요” l 2019-12-04
3일 경기 군포 산본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절기 혈액 부족에 대비해 열린 헌혈 행사에 참석해 헌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KT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사의 l 2019-12-02
KT 신임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 “오늘 서울시에 사장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당초 임기는 내년 5월 말까지로 6개월 앞서 사퇴의 뜻을 밝힌 것이다.김 사장은 “임기가 아직 6개월이 남았지만 구의역 사고 후 안전 개선…
공무원들 “차량 2부제 실시, 우리만 희생 강요” 볼멘소리 l 2019-11-27
새달~내년 3월 행정·공공기관 1만 2000곳 적용 차량등록 회피 많아…“민원인 제외돼 효과 적어”“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 조치로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으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공공부문 차…
각국 정상들, 첨단 보안칩 내장 ‘전자 주민증·여권’ 이목 집중 l 2019-11-26
재난 조사 차량 등 다양한 콘텐츠 전시 “韓, 출생~사망 신분 확인 시스템 정착” 印尼 대통령은 공공행정 협력 큰 관심 韓, 캄보디아에 ‘한국형 전자정부’ 전수 신남방정책 이행 협력기반 마련 기대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공식 부대행사로 공공행정 혁신전시회와 베트남·라오스·캄보…
국토부 “증원 땐 주 39→ 31시간”… 철도노조 “휴일 근무 땐 주 … l 2019-11-22
국토부 “명분 없어” 파업 부당성 강조 노조 “주별 노동시간 상이… 수치 왜곡”철도 노동자 파업 이틀째인 21일에도 철도노조와 국토교통부는 핵심 쟁점인 인력 증원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펴며 각을 세웠다. 국토부 측은 “명분 없는 증원 요구”라며 파업의 부당성을 강조한 반면 노조 측은 “국토…
공무원 성과금 논란 재점화… 몰래 나눈 해수부 32명 징계 위기 l 2019-11-21
노조 “차등 평가 불가능… 협업 해쳐” 공공 직무급제 도입 논란으로 이어져최근 해양수산부 공무원 32명이 무더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각자 성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은 상여금을 모아서 공평하게(!) 나눴다는 이유인데요, 21일 열리는 징계위가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도를 둘러싼 해묵…
中 파워에 밀렸나, 반기문 배신 여파냐 l 2019-11-19
유엔 요직 선거 개인보다 국력 큰 영향 외교부서 지원 아끼지 않았지만 한계 반 前총장 ‘노무현 거리두기 탓’ 해석도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달 초 미국 뉴욕에서 치러진 유엔 감사위원회(BoA) 위원 선거에서 떨어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가에서는 선거에 패한 원인을 놓고 뒷말이 나오고 있습…
환경공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산정지침’ 국제 인증 l 2019-11-19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개발한 ‘지방자치단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18일 환경공단에 따르면 2009년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원 및 배출량 통계자료 구축을 통해 통계정보를 제공한 산정지침이 19일 세계자원연구소로부터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을 받는다. 산정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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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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