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구례 등 지자체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1차 7곳 이어 총 18곳… 지자체 건의 수락 靑 “조사 뒤 읍면동 단위로 추가할 계획” 지정 빠진 부산·충남북 등 지역 반발도

이틀째 50명대 확진… 방역당국 “수도권 일촉즉발 상황”

깜깜이 환자 10% 웃돌고 교회 등 확산 ‘조용한 전파’ 늘어 5~6월보다 더 위험 휴가·연휴·집회로 증폭되면 통제 불능 확진자 더 늘면 거리두기 2단계 상향

‘51일 장마’ 산사태 피해 1548건·사상자 13명

면적 627㏊·재산피해 993억 3900만원 태양광시설 12건… 전체 건수의 0.8% 산림청 취약지역 조사 2만건으로 확대

공공기관

코로나 이겨내는 ‘모든 가족, 함께 응원해요’ 캠페인 l 2020-05-06
여성가족부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온라인 캠페인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응원해요’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캠페인은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가족, 지역공동체와 시민사회가 더불어 응원하고 도우며 어려움을 이겨 나가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의 주제는 ‘하나, 거리는 멀…
호주로 보내는 백자달항아리… ‘문화재 한류’ 걸음마 뗐다 l 2020-05-06
호주 국립미술관 ‘일반동산’ 백자 구입 국내 유사품 많아… 심사 거쳐 영구 반출조선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백자달항아리는 보름달을 닮은 순백의 순수함과 기품 있는 아름다움으로 한국적 미감과 정서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국보(3점)와 보물(4점) 등 국가지정문화재만 7점이다. 이렇듯 귀…
연가 활성화로 ‘자기 계발’ ‘예산 절감’ 일석이조 효과를 l 2020-05-01
평균 연가 20.4일… 실제론 절반만 소진 과도한 업무량, 상관·동료 눈치에 꺼려 경기 진작 위해서라도 사용 독려 필요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2일 취임 13일 만에 첫 연차휴가를 냈다. 공직사회에 ‘연차 쓰기’ 모범을 보이겠다는 취지였다. ‘연가 70% 이상 의무 소진’을 청와대 직원들에게 독…
철도공단, 규제는 완화·안전은 강화 l 2020-04-30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한 규제 개혁, 중소기업 입찰참여 기회 확대 및 일자리창출, 안전사고 예방이다. 우선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처분기간에 따라 감점을 받던 조항과 적격심사 시 ‘심사서류 미제출자 및 심사포기자’에 대한 제재를 폐지해 업체 부담을 완화했다…
연가보상비 0~150만원… “부처·근무처 따라 차별 심해 불공정” l 2020-04-30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 약 4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불가피한 조치라지만 관가에서는 “공무원들이 ‘봉’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전투를 치르는 공무원들의 헌신…
성인 31% “좋은 배우자 만나면 더 행복해질 것” l 2020-04-30
성인 남녀 10명 가운데 3명은 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을 꼽았다. 29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낸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어떤 조건이 더 충족되면 더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비…
방역하랴 긴급생활비 처리하랴… 과부하 걸린 지자체 일선 공무원 l 2020-04-29
보건소 직원들 감염 걱정 속 3교대 소독방호복 입는 선별진료소 물·식사 최소화 서울 주민센터, 市 긴급생활비 민원 빗발 정부 재난지원금 접수 시작 땐 더 몰릴 듯 “지금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만 처리하고 있어요. 평소 하던 일반 업무는 꿈도 못 꿔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검사·방역부…
공공기관 작년 사회적기업 제품 1조 2829억원 구매 l 2020-04-28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지난해 사회적기업 제품 1조 2829억원어치를 구매했다고 고용노동부가 27일 밝혔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 구매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8년 구매액과 비교하면 2234억원(21.1%)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고하기 시작…
국제사회 “코로나 상황 속 韓통계 노하우 알려 달라” l 2020-04-24
코로나19로 대면조사가 제한되면서 통계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통계 대응 노하우를 찾아 나섰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해외 각국의 통계청이 우리나라의 통계 대응 전략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계 작성은 가구와 사업체를 직접 방…
유해화학물질 취급 현황 ‘깜깜이 환경부’ l 2020-04-23
영업허가 면제된 곳 39% 정기검사 안 해 허가받은 63곳도 미검사 ‘관리 사각지대’ 1만 6000건 검사 신청받고도 지지부진 운반용기 41% 검사시한·사용연한 지나 화학사고 판단기준 없어 일반사고 분류도 환경부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규모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SR, 역무분야 4조2교대 근무체계 전면 도입 l 2020-04-22
SRT 운영사인 SR은 6월 1일부터 역무분야 근무체계를 ‘4조 2교대’로 전면 개편한다고 22일 밝혔다.SR 노사는 21일 현행 ‘5조 3교대’(주주야비휴)인 근무체계를 ‘4조 2교대’(주야비휴)로의 전환에 합의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및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
나랏돈 꿀꺽하다 걸리면… ‘원금+부당이익 5배’ 토해낸다 l 2020-04-22
근로장학금 등 소송 없이 환수 가능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제도과’를 권익위 내에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공공재정환수제도과는 나랏돈인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청구하면 환수하는 업무를 전담한다. 공공재정이 새는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탐지 차량으로 비대면 점검 l 2020-04-22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방문 등 대면 점검·검사 제한에 따라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21일 원거리 영상탐지차량(RAPID)과 현장측정분석차량 등을 투입해 화학시설과 산업단지(산단)를 대상으로 원격 감시와 순찰 확대, 상시 비상연락망 구축 등 ‘…
‘고독사 안전망’ 만든 이재은 주사 포함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l 2020-04-22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우산동 큰며느리’로 불리는 광주 광산구 노인장애인과 이재은(54) 주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1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적이 탁월한 공무원 80명을 올해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
심평원장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l 2020-04-22
김선민(5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기획상임이사가 제10대 심평원장으로 취임했다고 보건복지부가 21일 밝혔다. 김 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2023년 4월 20일까지 3년이다. 김 원장은 1997년 서울대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한림대…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장애인사업장 생산품 구매 ‘외면’ l 2020-04-21
우선구매 의무기관 3곳 실적 제출도 안 해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날’인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을 취합한 결과 전체 843개 공공기관 중 214개 기관(25.4%)이 구매…
G20 보건장관 화상회의… 韓, 코로나 대응 공유 l 2020-04-21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밤 화상으로 열린 제4차 주요 20개국(G20) 보건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보건복지 분야의 국제 공조 강화를 강조했다. G20 보건장관회의는 당초 19~2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릴 예…
코로나에 손발 묶인 외교부… 다자외교 확대 전략에 고심 l 2020-04-21
‘국제공조’ 의제 포함… 기후협약과 연계 한중일 정상회의 연말 개최 여부 촉각 9월 유엔총회·11월 아세안 일정 ‘빼곡’ 잠정 연기보다 화상회의 대체 가능성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세계 각국의 정상과 외교관이 모이는 외교 행사도 연기되거나 화상회의로 변경되는 등 차질…
산림복지진흥원, 지역 코로나19 극복에 동참 l 2020-04-17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지원에 동참하고 나섰다.17일 산림복지진흥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산림복지 시설이 임시 휴관한 가운데 각 시설별로 헌혈과 마스크·손세정제 기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립횡성숲체원은 시설 입주 소상공…
남북극 과학기지도 코로나 예방 ‘초비상’ l 2020-04-14
남극과 북극 과학기지도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비상이다. 보급 일정을 연기하거나 연구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남북극 과학기지에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는 지난달부터 모든 외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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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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