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명 연속 ‘정치인 총리’… 총리가 대권 징검다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회·지방의원 등 공직자 땅 투기 의혹 55건 접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만금공사 필수 서류 안 낸 LH 퇴직자 버젓이 채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공공기관

비대면 마약 유통 급증… 다크웹 이용 4배 ‘껑충’ l 2021-01-29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인터넷과 국제우편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사범 2701명을 붙잡아 54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울 재·보선 방역 준비 착착 l 2021-01-29
재·보궐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온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준비한 코로나19 방역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4월 7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기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KF94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티슈, 라텍스 …
환자 입원 대기 3일 늘고 감염 불안 2배 증가 l 2021-01-29
코로나19로 인한 병상 부족 사태로 지난해 환자들의 입원 대기 기간이 전년 대비 사흘가량 늘어났다. 또 의료기관에서 감염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느끼는 비율도 크게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2020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2019년 7월∼2020년 6월 1년…
‘마스크 피부 질환 해소’ 허위·과대 광고 꼼짝 마 l 2021-01-29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트러블 진정’, ‘손상된 피부 치유’ 혹은 ‘피부 속부터 손상을 회복한다’는 광고문구 등으로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를 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웹사이트 413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또 코로…
‘사면초가’ 기재부… 洪부총리, 대규모 승진으로 ‘달래기’ l 2021-01-29
작년 추경 4회·비상경제회의 등 격무정치권엔 개혁저항세력 몰려 큰 수모오늘 고위직 8명·부이사관 10명 승진9년 만에 최대… 분위기 살릴지 관심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대적인 승진 인사를 단행해 사기가 땅에 떨어진 기재부 공무원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격무에…
유산·사산 여성 건설노동자에 위로금 30만원 l 2021-01-27
올해부터 여성 건설노동자가 유산·사산하면 3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청년 건설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지원금과 출산지원금도 준다. 26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연중 결혼·출산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올해 신설된 유산 위로금은 2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건설노동자 …
정부업무평가 법무부·공정위 최하위… 혁신엔 농식품부 ‘최고’ l 2021-01-27
코로나·경제위기 극복 주도 기관 호평복지·행안·기재부 등 12개 기관이 ‘A’핵심정책 추진 늦거나 현안 대응 늦어공정위 4개 평가 항목서 모두 ‘C’ 받아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던 법무부, 냉각된 남북관계 속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통일부, 전임 장관…
검찰청 반부패 활동 2년 연속 ‘미흡’ l 2021-01-27
‘반부패 활동 어느 부처가 잘했고 어느 부처가 못했나.’ 공공기관 가운데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부패 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충청북도 등은 전년 대비 반부패 활동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
119종합상황실 비좁고 감염병에 무방비 l 2021-01-27
전국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이 턱없이 좁은 데다가 감염병 대비시설도 없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119종합상황실을 재난상황 관리 업무에 적합하게 재배치하기 위한 ‘119종합상황실 공간 표준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 연…
[관가 블로그] 한정애 장관 후보 野도 이례적 칭찬… 환경부, 국회 … l 2021-01-22
“역대 이런 훈훈한 인사 청문회는 없었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대됩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환경부 공무원들은 21일 ‘기대 이상’이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여당이 무조건 방어하는 지…
‘불도저 부처’ 국토부… 거세진 여성 파워 l 2021-01-19
국토교통부에 여성 공무원 파워가 세지고 있다. 지난해 말 본부 기준으로 과장·팀장급 보직을 받은 공무원만 17명이나 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불도저’ 부처로 불리면서 주요 보직은 남성이 독차지하다시피 했다. 주요 정책의 초점이 건설·개발에 맞춰졌고, 토목·건축과 같은 거친 산업을 다루는 …
가스公 융복합사업개발단장에 첫 민간 전문가 발탁 l 2021-01-18
한국가스공사 개방형 직위인 융복합사업개발단장에 문기호(51) 전 삼성물산 플랜트그룹장이 임용됐다. 가스공사가 융복합사업개발단장에 외부 민간 전문가를 임용한 첫 사례이며 지난해 말 고정자산조정부장에 이어 두 번째 정부 민간 인재 영입 사례다. 인사혁신처와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 관련 항…
코레일네트웍스 노조 파업 중단…“자회사 파업 한계” l 2021-01-15
임금인상과 정년연장 등을 요구하며 두 달여 총파업을 벌였던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조합이 15일 파업을 중단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이날 “자회사 파업만으로 정부 정책을 바꿔내기 힘든 것을 확인했다”며 간부 파업으로 전환을 선언했다. 이…
“BTJ센터 30억원 내라” 건보공단 구상권 청구 l 2021-01-14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에도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지침 위반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도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광주와 전남 등 지방자치단체는 BTJ열방센터 방문자에게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
결국 서울·경기 대체매립지 독자 추진… ‘쓰레기 대란’ 조마조마 l 2021-01-14
2㎢이내 세대주 50%이상 동의 얻어야유치 지자체에 특별지원 2500억원+α인천, 자체 매립지 후보로 영흥도 선정 2025년 ‘매립 종료’ 강행 땐 법적 분쟁직매립 금지로 님비시설 확대 혼란도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2025년 수…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 61곳 실태점검 착수 l 2021-01-14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 신상정보뿐 아니라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민감한 자료까지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위·대검 등 24곳 민원서비스 ‘낙제점’ l 2021-01-14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대검찰청이 지난해 민원서비스 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뽑혔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44곳)과 시도 교육청(17곳), 지방자치단체(243곳)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가정용 전기분해형 살균기, 소금 과다 사용 위험 l 2021-01-14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전기분해형 살균기’를 사용할 때 적정량의 소금을 사용해야 안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3일 전기분해형 살균기에서 생성하는 살균 물질의 용도 및 제형별 최대 허용 함량과 사용 시 주의 사항을 표기하는 내용의 안전·표시기준을 마…
김정학·박양숙 국민연금공단 이사 임명 l 2021-01-14
국민연금공단은 13일 김정학 대전세종지역본부장을 연금이사에, 박양숙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복지이사에 각각 임명했다. 김 이사는 1988년 연금공단에 입사한 뒤 국민소통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박 이사는 제 8·9대 서울시의원과 서울시 정무수석을 역임했다. 연금이…
웹드라마·단편영화… 문화재청의 ‘이유있는 도전’ l 2021-01-12
때는 1720년 안동 병산서원. 번번이 과거시험에 낙방해 서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유생 3인방이 야밤을 틈타 스승의 방에 시험지를 훔치러 들어갔다가 ‘경자유랑기’란 책을 발견한 뒤 300년 미래로 떨어진다. 2020년 경자년으로 시간 이동한 이들은 서원 관리자의 딸인 또래 ‘서연’을 만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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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횡단보도 등 행정서비스 선도 10점 만점에 5.37점… 평균은 5.04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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