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명 연속 ‘정치인 총리’… 총리가 대권 징검다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국회·지방의원 등 공직자 땅 투기 의혹 55건 접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새만금공사 필수 서류 안 낸 LH 퇴직자 버젓이 채용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 의정

송명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개정 l 2021-05-07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가 시 금고를 선정할 때 금융기관들의 탈석…
송명화 서울시의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 l 2021-05-07
송명화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어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의 신 비즈니스 도구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박기재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l 2021-05-06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시설 명칭 변경사항 등 반영을 위한 반복적인 개정으로 인한 입법 낭비를 방지하고,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
전석기 서울시의원, 중랑 공영차고지 복합화사업 추진 이끌어내 l 2021-05-06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전석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4)은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추진하는 중랑 공영차고지 복합화사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랑 공영차고지’는 중랑구 신내동 63번지 일대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로, 해당 부지는 서울동북권과 경기권…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l 2021-05-06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했던「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에 대한 학습…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 l 2021-05-06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발의했던「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리 보호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고,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시행계획…
서울시의회 그린뉴딜소위원회, ‘서울시 태양광 보급정책에 대한 토… l 2021-05-06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위원장 송명화)는 지난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태양광 보급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발전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린뉴딜소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
채인묵 서울시 기획경제위원장 “금천구 소방안전 사각지대 해소” l 2021-05-06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채인묵 위원장)가 지난 4월 22일에 심사한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5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금천구에 소방서가 신설될 예정이다. 금천구는 지역 내의 산업단지와 대형쇼핑몰의 신설 등으로 관내 소방대상물이 증가하는(2005년 대비 1…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유용… l 2021-05-06
서울특별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4일 ‘서울특별시의회 2032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2032 올림픽특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의회,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 동참… l 2021-05-04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4일 시의회 본관 로비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함께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 서명 운동을 진행하며, 동료 시의원과 서울 시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
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경영 개선 요구 신설 서울교통공… l 2021-05-04
서울 도시철도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을 운영 중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가 1조원이 넘는 적자와 운영자금 부족 등 불건전한 경영상태로 운영중단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장이 공사에 대해 경비절감 등 경영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본회…
박순규 서울시의원 “시 체납세금 징수 독려 위해 포상금 월상한 증… l 2021-05-0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박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이 체납세금 징수 시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월 한도액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고 1995년 처음 정해진 이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개정하기 위해 발의한…
김춘례 서울시의원, 서울시립교향악단 우리동네음악회-성북구 참관 l 2021-05-04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1)은 지난 2일 성북구 일대에서 열린 <우리동네 음악회 실내악-성북구> 공연에 참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코로나 블루를 달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식 공연으로 진행되는 우리동네 음악회는 4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5개 자치구 내 아파트 단지에서…
박기열 서울시의원, 공정한 경쟁을 위해 건설기술심의위원 연임 횟수… l 2021-05-04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원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발의하여 지난 4일 제300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원…
조상호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 l 2021-05-0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이 대표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서울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조상호 의원은 “결산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방자치…
김경우 서울시의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 l 2021-05-0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5월 4일(화)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시장 책무 규정 ▲만성질환자 지원…
이태성 서울시의원 “도매시장, 유통·거래 질서 바로잡아야” l 2021-05-04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비롯하여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태성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4)은 유통주체 간 건전한 경쟁이 되도록 시장도매인제 도입 기준과 거래질서 확립, 도매시장 관리·운영 등에 필…
안광석 서울시의원, 지역인재활용·사회적 취약계층 고려 및 시민중… l 2021-05-04
서울특별시의회 안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2021년 제300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에서 지역인재활용, 사회적 취약계층 고려 및 시민중심의 시정운영을 합리적으로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안광석 의원은 4월 23일 시민소통기획관 업무보고…
이은주 서울시의원 “멈춰! 묻지마 진료비!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l 2021-05-04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대표 발의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정의와 관련 시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병원을 이용 증가에도 불구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서울시 고위공무원 고발 l 2021-05-04
4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정의당 서울시당과 함께 <서울시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이해충돌 의무 위반 부동산 투기의혹 고발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최근 오세훈 시장의 주요 자리에 발탁한 고위직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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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