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인센티브 신청 주민센터서 한번에

8월부터 주민센터 ‘원스톱 서비스’ 구축

유해성분 328배… 수입 어린이 ‘위해제품’ 83만점 적발

관세청, 올 4~5월 학용품 등 집중 단속

“우리 지자체로 놀러 오세요”… 침체된 지역 관광 살리기

인천시 호텔 비용 부담 붐업 프로모션, 경북 1500개 숙박업소 할인 이벤트

서울시 의정

이광호 서울시의원,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시급 l 2020-05-04
서울시가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휴게시설, 목욕시설, 탈의실 등) 개선을 위해 2014년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018년 휴게시설 4대 원칙(적정공간, 비품, 환경, 시설)과 시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환경개선을 약속했으나, 청소노동 휴게시설 점검 결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
최기찬 서울시의원 “학교 시설 안전점검 철저히 할 것” l 2020-05-04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구 제2선거구)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해빙기 정기점검이 늦어지고 학교 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학교 시설물 점검과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물 관리…
이병도 서울시의원,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 l 2020-05-0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규…
이병도 서울시의원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방안… l 2020-05-04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 2)이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9일 제293회 임시회 본회의…
서울시 민생실천위원회,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아동주거빈곤 정책 제… l 2020-05-04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노원3)는 2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아동주거빈곤 관련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는 금천구 일대 아동주거빈곤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아동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박…
김창원 위원장 “‘도봉구 유소년 야구장 조속 건립에 관한 청원’ … l 2020-05-01
김창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도봉구 유소년 야구선수를 위한 야구장 조속 건립에 관한 청원’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채택돼 도봉구 야구 꿈나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뛰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봉구 유소년 야구선수를 위한 야구장조속 건립에 관한…
오현정 부위원장,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족’에서 해답 찾는다 l 2020-05-01
오현정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4월 29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 및 피해자 지원 사업 점검 및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경찰 측에서 확인한 ‘N번방 사건’ 피해자는 총 74명으로 이 중 10대 피해자…
정지권 서울시의원, 시내버스정류소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l 2020-05-01
정지권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2)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최된 293회 서울시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변 …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대표… l 2020-05-01
장상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4월 29일 개최된 ‘제29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동 조례안에 대해 장 의원은, “최근 청소년 범죄 및 일탈현상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청…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의원 국외여비 등 예산 절감 앞장서 l 2020-04-29
오늘 29일,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5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 2차 추경예산을 의결하고, 공무 국외출장비를 포함한 예산 약 6억 7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감이 커지면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제안된 이번 삭감안은 국외출장비 5억…
채유미 서울시의원 “학생들에게 올바른 선거교육 필요해” l 2020-04-29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29일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들에게 참정권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게 올바른 선거교육이 필요하다’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53만 여…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아동주거빈곤 현장방문 l 2020-04-29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29일,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지난 3월에서 연기되어 실시된 현장방문은 코로나19 행동 지침에 따라 모든 참석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 점검, 악수 대신 목례를 준수하였으며 발열 여부를 확인하…
권수정 서울시의원, 박원순 시장에 “양극화해소 위한 ‘살찐고양이… l 2020-04-29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제동장치로 거론된 ‘서울시 공공기관임원에 관한 조례안’(일명 ‘살찐고양이 조례안’)이 발의 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조차 보류된 상태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
서울시의회, 택시업계 재정 지원 조례 가결 l 2020-04-29
29일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택시 기본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긴급 방역활동과 특별자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 택시는 7만 2366대(개인 4만 9523대…
서울시의회, 교통안전 체험시설 확대 추진한다 l 2020-04-29
서울시의회가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확대 운영을 추진한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6734건, 2017년 6823건, 2018년 7092건으로 연평균 2.6%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9일 서울시의회는…
박기재 서울시의원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한 국립중앙의료원 중구 … l 2020-04-29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기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지난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립중앙의료원(이하 국립의료원)’의 서초구 이전계획을 철회하고 중구 소재 미공병단 부지로의 이전 및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정부에 제안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지난 29일 입장을…
김수규 서울시의원 발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교육에 관한 조례… l 2020-04-2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활성화, 디지털 교과서 도입 추진 등 교육 현장에서 인터넷·스마트폰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인터넷·스마트폰의 역기능 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동대문4,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개최…
서울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사각지대 보완 된다 l 2020-04-29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평남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남2)이 지난 3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서울시는 1000명 미만의 옥외…
이광호 서울시의원, 한국비정규노동센터로부터 감사패 받아 l 2020-04-29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28일, 다가오는 세계노동절 130주년을 맞아 서울특별시 노동자와 시민의 노동권 보호와 권리 신장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돈문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고용불안, 저…
이영실 서울시의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재산 등 안전한 생활환경… l 2020-04-29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293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독거노인, 저소득자, 장애인, 어린이 등의 경우 재난 및 각종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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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