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구례 등 지자체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1차 7곳 이어 총 18곳… 지자체 건의 수락 靑 “조사 뒤 읍면동 단위로 추가할 계획” 지정 빠진 부산·충남북 등 지역 반발도

이틀째 50명대 확진… 방역당국 “수도권 일촉즉발 상황”

깜깜이 환자 10% 웃돌고 교회 등 확산 ‘조용한 전파’ 늘어 5~6월보다 더 위험 휴가·연휴·집회로 증폭되면 통제 불능 확진자 더 늘면 거리두기 2단계 상향

‘51일 장마’ 산사태 피해 1548건·사상자 13명

면적 627㏊·재산피해 993억 3900만원 태양광시설 12건… 전체 건수의 0.8% 산림청 취약지역 조사 2만건으로 확대

서울시 의정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에 감사패 전달 l 2020-07-06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은 ‘서울특별시 아동주거빈곤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아동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제도적 기반을 만든 공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이하 민생위)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 미국기독교아동복리회(CC…
송재혁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l 2020-07-03
송재혁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원 제6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 지난 30일에 개최된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송 부위원장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지…
최기찬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l 2020-07-03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따른 서울시 학교 내 감염병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감염병 발생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이 지난 5월 22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교…
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 l 2020-07-03
전병주 서울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의 대안 조례로 최종 수정 가결되었다.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5월 21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했으며, …
봉양순 서울시의원, ‘노인학대 예방 및 지원 체계’ 마련 감사패 l 2020-07-03
봉양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3)은 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노인보호전문기관협회의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받으면서, 봉 의원은 “노인 단독가구가 늘어나고 가족 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노인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인권 지원 체계는 부족한…
홍성룡 서울시의원 “재난관리기금 사용 자율성 확대된 만큼 필요한… l 2020-07-02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 재원에 「지방…
이병도 서울시의원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조례 시행” l 2020-07-02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 2)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의 종합적 추진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
김경우 서울시의원 “기초생계수급 청년에게도 빈곤한 삶을 개혁할 … l 2020-07-0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작2)이 발의한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서울특별시…
권수정 서울시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 불이익, 취약계층 노동… l 2020-07-02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코로나19, 직장맘을 포함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충 증가와 관련하여 동부권 노동대책 간담회’에 함께 했다. 지난 1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권 의원은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대안을 모색할…
권수정 서울시의원 “코로나19 빌미 집회·농성 탄압은 인권 위기” l 2020-07-02
서울특별시의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30일 제29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시민과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위해 집회결사 자유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8일·6월 15일·6월 23일, 세 번에 걸쳐 아…
최기찬 서울시의원, 학교 내 감염병 선제적 대응과 예방을 위한 「서… l 2020-07-01
코로나19가 장기화에 따른 서울시 학교 내 감염병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감염병 발생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예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금천구 제2선거구)이 지난 5월 22일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 교육위원…
장상기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l 2020-07-01
특수학교 설립, 학교통폐합 문제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노승재 서울시의원 “문화·교통 요충지 송파구에 한국예술종합학교… l 2020-07-01
지난 6월 30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송파1)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를 송파구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한예종은 특수국립대로 총 3개의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임기 첫날 시설청소원 격려 조찬 l 2020-07-01
제10대 후반기 김인호 의장이 1일 의장으로서 첫 행보로 서울시의회 소속 시설청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조찬을 함께 했다. 이날 조찬에는 시설청소원 15명과 김인호 의장, 비서실장, 의정담당관 등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인호 의장은 이른 새벽부터 시의회 구석…
이승미 서울시의원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선제적… l 2020-07-01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승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3)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9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무사통과 됐다고 밝혔다. 이승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
정지권·이은주 의원,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l 2020-07-01
서울시의회에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승차구매점(일명 드라이브 스루)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운전자의 시야확보 및 시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한다. 2020년 5월 기준 서울시에는 총 48개의 승차구매점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안전 시설물은 법 개정 이전(2017년 도로법 개정)의 시…
이정인 서울시의원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 막는 「장애인… l 2020-07-0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5)이 대표로 제안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30일 서울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정인 의원은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사회복…
이병도 서울시의원 “서울시 일·생활 균형 실현 위한 정책 강화된다… l 2020-07-01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이 행복한 삶의 기본조건이며 누구나 누려야 할 가치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그에 따라 일·생활 균형 …
양민규 서울시의원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 내 무분별한 전출은 지… l 2020-07-0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4)은 6월 30일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차장관리계정 예산의 무분별한 전출을 막고 주차장관련 예산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양민규 의원은 지난 2019년 6월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으로 1…
송아량 서울시의원 “무단방치 자전거, 자치구 관리 감독으로 도시미… l 2020-07-01
서울특별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6월 30일 개최된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고 있던 자전거를 구청장이 매각, 이동, 기증 등 처분하도록 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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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