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직원 실수로 잘못 지급된 산재보험금 100억

5년간 8종 보험급여 착오지급 332억…행정착오 이외 단순 과실 지급만 103억

용산공예관 앞, 전통·현대 공존의 길로

‘모던 헤리티지 문화거리’ 조성…준공식 60m도로에 디자인 가로등·전통 꽃담

기관장 Today

개방직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 ‘돌고 돌아 공무원’ l 2019-10-08
재공모 통해 행안부 관료 임명, 뒷말 무성발령내고도 대외발표 안하고, “깜빡했다”오얏나무 아래선 갓끈도 안 고쳐맨다는데…“두 번이나 공모해서 뽑은 게 행안부 공무원이라니 돌고 돌아 낙하산이네요.” “공무원 출신이지만, 방재전문가이고, 점수가 가장 높아서 선발한 것뿐입니다.” 한 차례 무…
4351주년 개천절 경축식 l 2019-10-04
이낙연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1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한 손에 태극기를 든 채 참석자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총리는 경축사에서 “모든 영역에서 대립의 뿌리를 뽑고 화합하자”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사회복지법인 안나의 집 대표 김하종 신부, …
박능후 “국회가 국민연금개편 적극 나서 달라” l 2019-10-03
朴장관 “정파적 접근 안 돼” 결단 촉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다시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회가 연금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
李총리 “대도시 시민들 행복하게 살 방안 뭘까요” 호지 “지역 공… l 2019-10-03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시민들도 부탄이나 라다크의 사람들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적인 생태환경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와 만났다. 호지는 ‘리틀 티베트’로 불리는 인도 라다크의 전통사회가 서구문명에 의해 파괴되는 과…
이 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태풍 ‘타파’를 철통같이 대비하자”… l 2019-09-22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태풍 ‘타파’를 철통같이 대비하자”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새벽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진행한 파주 돼지농장의 시료 정밀검사 음성 판정 직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일 의심 신고된 파주 농가 2곳 모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
‘고졸 소방사 신화’ 변수남 소방정감 달다 l 2019-09-21
소방사서 시작, 35년 만에 ‘왕벌’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장 발령5만 2000여 소방사 출신의 우상관가에서는 9급 출신이 고위직에 오르면 “개천에서 용 난다”고들 한다. 예전에는 그런 용들이 많았다. 9급 출신 청장도 있었고, 장·차관도 있었다. 그러나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다. 요즘은 7…
변창흠 “LH 10주년… 부채 감축 성과” l 2019-09-19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달 1일 창립 10주년을 앞둔 18일 경남 진주시 본사에서 기념행사를 열었다. LH는 2009년 10월 1일 국내 주택·택지 조성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해 출범했다. 변창흠 사장은 “LH는 2009년 출범 당시 부채가 100조원에 달하고 하루 이자만 100억원이 …
李총리 사비 들여 ‘가짜뉴스’ 책 배포 왜? l 2019-09-17
언론 정책 담당 문체부·방통위에 배포 100여권 구입해 다른 부처 전달 이례적 “기자출신 총리, 언론 규제 신중했으면…” “가짜뉴스와의 전쟁 나서나” 시각 많아이낙연 총리는 다독가(多讀家)입니다. 주중에도 책을 가까이 하지만 주로 정부세종청사로 내려가는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에 세종시 관…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상생협력 협약 l 2019-09-05
박영선(왼쪽 세 번째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등이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복지격차 완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베트남 관광객 환영합니다” l 2019-09-03
박양우(앞줄 왼쪽 다섯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베트남 관광객 환영행사를 열고 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체부는 한일 무역전쟁에 따른 하반기 관광수요 감소 타개를 위해 오는 8일까지 ‘베트남 환대주간’을 진행하고, 11월에는 ‘아세안 환대주간’을 운영하는 등…
‘기숙사형 청년주택’ 둘러보는 김현미 장관 l 2019-08-22
김현미(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과 문석진(오른쪽 두 번째) 서대문구청장 등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들어선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찾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에게 기숙사 수준의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주택을 매입·임차해 운영하는 사…
[단독] 국민연금 이사장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 절대로 안 될 일”… l 2019-08-14
“韓이 더 손해… 엄청난 후과 초래할 것 국제적 전범기업 정의와 달라 혼란도 민족감정 따라 움직이는 해결사 아냐 고도로 계산된 제한전쟁 벌여야 승산”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투자 제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도로 위 공공주택, 서울의 새 랜드마크 될 것” l 2019-08-14
“그동안 공공주택은 은평, 마곡, 위례, 고덕·강일 등 서울 외곽 지역 개발을 통해 공급했습니다. 이젠 서울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지을 땅이 대부분 고갈됐습니다. 도시 외곽 대규모 개발 대신 도심 내 유휴 부지로 눈을 돌려 ‘콤팩트시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신임 검사 임관식 l 2019-08-02
박상기(앞줄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신임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제5회 변호사시험 법무관 출신 23명이 신규 임용됐다. 연합뉴스
진영 “국세·지방세 비율 2022년엔 7대3…2차 재정분권 시군구 의견… l 2019-07-26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재정분권 추진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정분권 추진방안 2단계까지…
박능후 복지장관 “건보 국고지원률 내년 14%로 인상” l 2019-07-19
보건복지부가 현재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3.6% 수준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내년에 14.0%로 약 1조원가량 올리겠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고보조금이 13.6%인데, 목표는 0.4% 포인트 올려 14.0%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보다 1조원가…
방글라데시 국부기념관 찾은 李총리 l 2019-07-16
방글라데시를 공식 방문 중인 이낙연(가운데) 국무총리가 15일 수도 다카시의 국부기념관을 방문해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국부기념관은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부친이자 국부로 추앙받는 라흐만 초대 총리를 기념하는 곳으로 방글라데시 역사에서 상징적인 장소이다. 이 총리는 세계 8위 인구 규모에…
“쉬어야 혁신도 가능”…‘취임 100일’ 진영 장관, 직원에 이메일 l 2019-07-15
“쉬어야 새로운 발상도 과감한 시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휴가 가세요” 강원도 산불 와중에 임명돼 취임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진영(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화제다. 직원 개개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진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와 함께 직…
박양우 “스크린 상한제 도입·게임산업 규제 완화할 것” l 2019-07-09
“남북 문화교류 추진단 규모 연내 발표 독립·예술영화 제작 지원금 대폭 증액”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의 독점 상영을 막을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코드에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게임산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3대 종교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원 공동행사 l 2019-06-21
20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열린 2019년 3대 종교(가톨릭·기독교·불교) 공동행사 ‘자비와 나눔 행, 사회적경제 문화축제’에서 이재갑(왼쪽 세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기원하는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부터 최혁진 청와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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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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