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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과 공정경쟁 하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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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인사도우미’ 첫 간담회 장애인공무원들 불만 토로

“우선적인 승진 같은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비장애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달라는 겁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인사도우미’ 간담회에서 장애인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느낀 고충 및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을 행정안전부 인사실 공무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1989년 7급 공채 이하 신규채용에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한 이후로 장애인에 대한 공직사회의 문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3774명, 지방자치단체 6553명 등 총 1만 327명(2008년 말 기준)에 이르는 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장애인 공무원들은 “근무현장의 보이지 않는 차별과 인식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고 입을 모은다.

●7층 건물에 장애인화장실 1칸뿐

그동안 일하면서 느껴왔던 고충과 불만들을 가감 없이 털어놨다. 행정안전부가 올 들어 도입한 ‘찾아가는 인사도우미’의 첫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지난 16일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장애인 공무원 7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배려가 부족한 근무환경이 먼저 도마에 올랐다. 경기도청에 근무하는 한영렬(52·지체장애 3급) 사무관은 “아직도 읍·면·동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동료들에게 업혀서 이동해야 한다.”면서 “그런 부서는 스스로 근무를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신엽(43·지체장애 2급) 환경부 사무관도 “7층짜리 건물에 장애인용 화장실은 단 한 칸뿐”이라면서 “일반인이 쓰고 있으면 30분 넘게 기다리거나 부득이 여자화장실을 쓸 때도 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부서 근무 경력 탓 승진때 차별

교육이나 승진기회에서 차별이 엄존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승진 땐 중요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장애인들은 그런 부서에 근무할 기회가 가뭄에 콩 나듯 하기 때문이다. 엄태기(49·지체장애 2급) 국토해양부 주사는 “사무관 승진은 특히 중요부서 근무자 위주로 돌아가 보직 배치 때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청각장애인을 위해 교육훈련 때 수화통역자를 지원해 달라거나, 장애인을 위한 기준이 별도로 없는 특채자 5년 전보제한 규정을 바꿔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불만접수사항 꼭 정책반영을

간담회가 끝난 뒤 김 사무관은 “그간 장애인공무원의 불만을 공식적으로 접수할 창구가 없었는데 참 좋은 기회였다.”면서 “이 제도가 요식행위로 그치지 않고 정책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안부도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장애인 공무원들의 고충을 인사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조윤명 인사실장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인사 패러다임이 단순한 의무고용 달성위주의 하드웨어적 접근에서 보직승진,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접근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장애로 인한 차별 시정을 넘어서 인사상 지원, 우대사항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4-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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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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