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수료예정인 제34기 사법연수원생들의 취업난이 가중될 전망이다.

경기불황에도 불구, 판사와 검사 임용인원만큼은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내년부터 일정경력 이상의 변호사나 검사를 판사로 충원하는 ‘법조 일원화’가 시행되면서 예비판사 임용인원이 처음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예비판사 선발 10% 감축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에 변호사 자격자 가운데 법관을 채용한다는 계획 아래 내년 초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판사 임용 규모를 10%가량 줄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100명 안팎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올 초 수료한 연수원 33기 가운데는 113명을 예비판사로 선발했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법조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2년까지는 신규 임용법관의 50%를 5년 이상 경력의 검사나 변호사 가운데 선발키로 한데다 로스쿨 도입도 확정적이어서 앞으로 수년 동안 연수원생들의 취업난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군법무관 출신 가운데 판사로 임용하는 인원은 줄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법무관 출신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인원은 올초 수준인 58명선을 유지할 방침이다. 법무부도 연수원생 가운데 검사를 선발하는 인원을 내년부터 당장 줄일 계획은 없음을 시사했다.

●연수원생, 잇따라 하향지원할 듯

좁아진 판사 등용문은 곧바로 하위권 성적의 연수원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위권 성적의 연수원생들은 보통 법원·검찰, 대형 로펌행을 선호한다. 특히 성적 우수자들은 연수원을 수료하기 전에 김&장, 태평양, 세종 등 대형로펌에 스카우트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 임용인원이 줄면 그에 해당하는 인원이 검찰 대신 다른 행정부처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연수원생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법원이 113명을 예비판사로 임용한 지난해의 경우 법원 지원 가능 등수는 180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0%가량 선발 인원이 줄면 그에 해당하는 연수원생들이 눈높이를 낮춰 행정부처와 중소형 로펌행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년 초 수료예정인 한 연수원생은 “일반적으로 연수원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은 법원과 대형 로펌, 검찰, 일반 행정부처, 중소형 로펌, 개업 순”이라면서 “법관 진출이 줄어든 만큼 연수생들의 연쇄적인 하향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높아진 대기업 문턱도 걱정

연수원측은 법원의 채용 축소 외에 대기업의 문턱조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1000명에 이르는 수료생 가운데 50명 가까이가 기업체로 취업해 그나마 취업난 해소에 일조했으나 최근 경제불황으로 이마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다.

연수원 관계자는 “오는 29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될 취업설명회에서 기업들의 채용규모가 드러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고 말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