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 구로구청장은 1일 “예산자치가 없으면 지방자치도 없다.”며 기초단체장으로서의 고충을 털어놨다.

이 구청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구 전체 예산은 해마다 늘지만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예산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밝혔다.

●“차라리 관선이 낫다”

구로구의 경우 2007년 구 예산 2100억원 중 410억원(19.5%)을 투자 가용재원으로 활용했다. 내년도 구 예산은 2895억원으로 795억원 증가했지만 가용예산은 425억원(14.7%)으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구에서 처음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의 가용예산은 290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정도 예산도 구정 전반에 걸쳐 경상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줄여 마련한 것이다. 이 구청장은 “이런 추세면 곧 가용예산이 한푼도 없는 구청도 분명 생겨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인은 정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대부분의 사업 재원을 자치구에도 일정 부분 감당하도록 한 매칭펀드 방식 운용에 있다.

예를 들어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해 구가 책정한 예산은 총 160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국가에서 60%인 96억원, 서울시에서 28%인 45억원을 보조받고 구로구가 12%인 19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실시하는 서울형 어린이집 사업의 경우에도 총 74억원의 예산 가운데 70%인 52억원을 서울시에서 보조받고, 구로구가 30%인 22억원을 지원한다.

이 구청장은 “자치구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매칭펀드 사업이 늘어날수록 자치구의 가용자원이 줄어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총 예산은 늘지만 구 자체 사업을 위한 돈은 급격히 적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자치구가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 집행자 또는 전달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차라리 다시 관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으로 29년을 재직한 그는 지방행정 전문가로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세수 효율적 배분 필수”

먼저 “복지사업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나 서울시의 복지사업을 국비 또는 시비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25개 구청장협의회는 이미 조정교부금 지급률을 10%포인트를 늘려 60%로 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한 상태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재원확보가 시급한 자치구에 급한 불을 끌 정도는 된다는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중·장기적 해법은 결국 세목 조정과 세수의 효율적 배분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시세인 자동차세와 지방소비세를 예로 들었다. 그는 “자동차세를 구세로 돌리면 구로구의 경우 약 223억원이 증가하고, 지방소비세도 30%만 자치구에 지원하면 자치구별로 46억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려면 예산 자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서울시, 자치구가 모두 힘을 모아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