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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end inside] 지자체 ‘혐오시설’ 유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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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미지보다 ‘경제’… “교도소도 좋아요”

기피 대상이었던 혐오 시설들이 유치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지역 이미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괴산 지역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호국원 유치를 위해 충혼탑 앞에서 108배를 하고 있다.
괴산군 제공





경기 이천시가 호법면 안평리에 유치한 광역소각장 전경.
이천시 제공





24일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국립묘지인 중부권 호국원 유치경쟁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국가보훈처의 호국원 건립 계획이 발표된 직후 유치 의사를 밝힌 두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뒤 낮은 땅값, 접근성, 주민들의 찬성으로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홍보하며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보훈처가 제안을 했으나 청정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7년간 난항을 겪었던 경남 산청호국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보은군 김광호 복지정책 담당은 “호국원이 들어서면 연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게 돼 웬만한 국립공원보다 낫다.”면서 “장안면 구인리 주민들이 경제활성화 등을 기대하며 찬성해 후보지로 결정되면 곧바로 공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괴산군이 후보지로 선정한 문광면 광덕4리 유정호 이장은 “시골 동네에 외지인들이 찾아오면 농산물 판매가 늘어나는 등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면서 “호국원에 주민 20여명의 일자리도 생긴다고 해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후보지가 선정되면 802억원을 투입해 2016년까지 10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호국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대구교도소 이전 사업은 달성군 하빈면 감문리 주민들이 유치 의사를 밝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무부는 1445억원을 들여 하빈면 감문리 산18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교정시설과 교도관 아파트 등 건물 14동으로 구성된 대구교도소를 신축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과 실시설계용역이 시작되는 등 본궤도에 오른다. 하빈면 감문2리 권광수 이장은 “교도소가 옮겨와 동네가 개발되면 이웃들이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슬픔이 있지만 교소도 앞에 마트나 식당을 열면 돈을 버는 주민들도 생겨나지 않겠냐.”면서 “일부 주민들은 농산물을 교도소 식자재로 납품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갖고 있다.”고 했다. 주민들은 유동인구 증가로 인한 도로 확충 등 생활여건 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외곽 지역이던 대구교도소의 현 위치는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되고, 도시가 팽창하면서 달성군의 중심부가 됐다. 이 때문에 교도소 이전은 달성군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2008년에 광역 소각장을 유치한 경기 이천시는 광역화장장 유치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천시는 인접 지자체인 광주, 여주, 양평군 등이 광역화장장 건립을 제안해 현재 광역 화장장을 관내에 지을 경우 발생하는 손익을 따져 보고 있다. 이천시는 광역 소각장을 건립해 주민지원금 130억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보고 있다.

충북대 행정학과 최영출 교수는 “혐오 시설 유치로 인한 인센티브를 잘 활용하고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한다면 혐오 시설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혐오 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들에 서로 유치하려는 시설을 함께 선물로 주면 님비현상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2012-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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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