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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 LTE 지원…삼성 특허소송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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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각) 공개된 아이폰5가 LTE(롱텀에볼루션)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LTE 관련 특허 소송을 제기할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특허 침해 여부를 따져 보면서 소송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아이폰4S 공개 때도 발표 후 불과 15시간 만에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게다가 지난달 말 애플이 미국 소송 대상에 삼성전자의 최신 제품인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 등을 포함시켰다는 점도 삼성전자의 맞대응을 점치게 하는 이유 중 하나다.

애플이 갤럭시 S3에 대해 법정 싸움을 건다면 삼성 역시 아이폰5를 그냥 두려고 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스마트폰 사업을 총괄하는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도 아이폰5 공개 하루 전날 기자들과 만나 “애플과 부품 분야에서 관계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면서도 “LTE 통신 특허 등 가진 카드가 많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에 신고된 LTE 표준특허 수가 819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다.

컨설팅·특허평가 전문업체들도 노키아, 퀄컴과 함께 삼성전자를 LTE 특허 경쟁력 3강으로 꼽았다.

하지만 삼성이 쉽사리 LTE 특허를 무기로 애플을 압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의 LTE 특허 중 상당수가 3G(3세대) 이동통신 관련 특허와 마찬가지로 표준특허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즉각 판매금지 요청을 할 경우 독점적 지위의 남용이 된다는 반격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플이 삼성에 이미 특허 사용료를 낸 퀄컴의 부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특허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이른바 ‘특허 소진’이론도 제기된다.

또 애플의 LTE 특허 보유 건수도 만만치 않다는 점 역시 삼성의 LTE 특허 소송제기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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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