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정난에 주요 사업 축소·보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부산오페라하우스 새달 2일 공사 재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2만명…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이태원서 ‘앤틱&빈티지’ 봄 축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비정상 사업 재조정·지역 잠재력 극대화… 재정난 해결 총력”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듣는다

인천 시민들은 유정복 시장이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의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와 풍부한 행정 경험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 현안들을 풀어나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희망이 깔려 있다. 유 시장이 대통령·중앙정부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실세라는 점에 기인한다. 무엇보다 13조원에 이르는 부채 해결에 기대가 크다. 15일 집무실에서 만난 유 시장 역시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1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성공 개최를 자신하며 부채 등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각종 대형 사업에 대한 시장의 역할에 기대가 쏠리고 있다.

-전임 시장들이 많은 개발사업을 추진해 아직 진행형이고 국가전략과 연관된 것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인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비정상적인 것은 정상으로 돌리는 등 사업을 재조정하겠다. 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 등을 갖춘 인천의 발전 잠재력은 무한하다. 서울의 잠재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 선거에서 ‘힘 있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힘 있는 시장은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을 잘 알고 장관들과 친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여건과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정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취임 전 이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 등을 만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등을 찾아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다.

→인천이 ‘부채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방안은.

-인천시의 재정난이 당초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세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지출 감소나 단순 자산 매각보다는 시 수입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동산팀과 국비확보팀으로 구성된 재무개선단을 신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 또 투자유치단과 규제개선단을 만들어 시장이 직접 뛰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를 개선하겠다. 재정여건을 감안해 기존 사업들을 투명한 기준으로 재검토해 파급효과가 큰 사업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겠다. 또 지방세제 개편을 통해 시민에게 부담되지 않는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준설토투기장과 같이 새로 만들어지는 신규 토지자원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인천아시안게임은 북한의 참가로 공동 응원, 백두산 성화 채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선수단에 이어 응원단을 파견하겠다는 북한의 발표를 크게 환영한다. 특히 북한 응원단이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북한 선수·응원단이 인천에 머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숙박, 교통, 안전문제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 아시안게임의 본질은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고 축제로서의 의미가 중요하다. 물론 이를 계기를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접근이 지나치고 성과에 집착하는 과욕을 부리면 본질이 퇴색될 수 있다. 스포츠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면 좋은 일이지만 남북교류가 시장 개인의 정치적 계산이나 판단으로 추진되면 안 된다.

→기존 정무부시장 직제를 경제부시장으로 바꾸는 효과는.

-인천의 최대 현안인 재정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루면서 부채 해결, 재정 건전화,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현재 경제부시장을 공모 중인데 경제와 관련된 지식과 전문성, 역량을 갖춘 분이 임명돼 인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일부에서는 정무 기능의 약화를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방행정에 있어 정무적 기능을 강조해서 어떤 성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 데 정무적 기능이 다소 축소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인천의 경우 애매모호한 정무적 기능보다는 경제적 기능을 확실하게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공약 수정이 거론되는데.

-선거 당시 내건 공약을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저는 그동안 모든 선거에서 진정성 있는 공약을 내세우고 최선을 다해 지켜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약할 당시와는 다르게 상황이 변하거나, 이후에 점검을 해보니 더 효율적인 방안이 도출되는 경우 등 공약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때에는 공약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차원에서 공약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과 자세를 말한 것이지, 어떤 개별 공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다.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등의 사업비 확보 방안은.

-GTX와 연계된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비는 8조 8000억원으로 예상된다. GTX는 민간자본 50%, 국비 35%, 지방비 15% 비율로 건설되는데 지방비는 서울과 경기에서 일부 부담하게 돼 인천시 부담은 6년간 3000억원 정도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지자체 부담 1조 3000억원에 인천시 부담은 6년간 6000억원이어서 시 재정에 큰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고속도로 사업이어서 국비로 추진이 가능하며, 비용은 현재 실시 중인 용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인천발 KTX는 수인선 설계변경 등을 추진해 원래 계획인 2016년보다 앞당겨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사의 기준은.

-학연, 지연 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전문성과 능력만을 고려해 판단하겠다. 출신이 어딘지, 누구와 친분이 있는지 등은 더 이상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없다. 앞으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인사가 진행돼 인천에 올바른 인사문화가 자리 잡도록 하겠다. 전문성이 인정된다면 외부전문가도 기용하겠다. 하지만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인사의 공정성을 최대한 기하겠다. 비리 공직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일벌백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

→수도권 단체장으로서 대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고 정치적 배경도 다르다. 안전행정부 장관을 그만두고 인천시장에 출마한 것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다. 시대에 필요한 역할을 받아들여 출마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인천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것 말고는 다른 명분은 없다.

대담 이동구 사회2부장

정리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7-16 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