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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카지노 특별법 움직임에 강원도민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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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내국인 출입 카지노 허용을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립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강원 폐광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술렁이고 있다.

3일 강원 폐광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융합서비스단지 내에서 내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융합서비스 단지 및 복합리조트 조성·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내국인 출입을 1인당 연 30일 내로 제한하는 부분이 포함돼 사실상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내용이 담겼다. 복합리조트 추진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외국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내·외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현행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에는 2025년까지는 강원랜드만이 독점적으로 내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내국인 카지노 추가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정서에 반하는 데다 폐광지의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 외에는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복합리조트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운영 정책을 발표하면서 타 지역에서도 소위 ‘돈벌이’가 되는 오픈카지노 설립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정부에서 지난해 집계한 2013년 카지노업체 현황을 보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 16개 업체의 매출액 총합은 1조 3684억 7900만원으로 같은 기간 강원랜드 매출액(1조 2790억 3200만원)과 비슷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원랜드를 포함한 폐광지역 주민들은 “폐광지역 회생의 중심에 있는 내국인 카지노장 문제가 더이상 논란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선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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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