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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육청 허문 학교 담 재설치 예산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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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안전 명분… 투시형 설치

대구시교육청이 허문 학교 담장을 다시 쌓아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말까지 모든 초·중·고교에 교문과 담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2일 밝혔다.

2011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134개교에 담장을, 162개교에 교문을 설치하는 것이다. 담장 설치에는 1곳당 3000여만원씩 모두 40억 7000여만원이 들어간다. 또 교문 설치에는 51억 9000여만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담장 설치 학교 중 35%인 47개교는 담장을 허물었던 곳이다. 시교육청은 2010년까지 대구시의 담장 허물기 정책에 동참해 이들 학교의 담장을 허물었고 이 중 22개교는 교문까지 없앴다. 학교 담장과 교문 허물기에 63억원이 투입됐다.

시교육청은 학교 담장을 허문 뒤 교내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새로 담장 설치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담장 설치 당시 학부모나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에서 권유하고 국정감사에서 교내 안전 문제를 지적받자 일방적으로 담장 설치를 밀어붙였다.

시교육청은 담장을 다시 설치하면서 반대 여론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내를 볼 수 있는 투시형 담장으로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고 시각적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설치되는 학교에는 투시형 담장으로 했다”고 밝혔다.

담장 재설치 사업에는 12억 9000만원, 교문 설치에는 8억 7000만원 등 모두 21억 6000만원이 들어갔다. 담장 허물기 사업에 들어간 예산(63억원)을 감안하면 모두 84억 6000만원의 쓰지 않아도 될 세금이 낭비된 셈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담장을 쌓는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된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교육청이 학교 안전을 이유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폭력 등 학생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 담장 재설치는 이런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04-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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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