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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경제 묶은 軍 경계철책 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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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동해안 26.4㎞·41곳 검토

정부가 강원도 동해안의 군(軍) 경계철책 일부를 올해 안에 철거할 계획이다. 관광객 유치와 어업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지역민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강원도 동해안 전체 철책의 6분의1에 해당하는 26.4㎞를 대상으로 철거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강원도민의 60년 숙원인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가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된다.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2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원도 동해안지역 경계철책 철거 업무협약식을 했다. 사진은 업무협약을 통해 철거 예정인 강원 강릉시 연곡해변의 군 철책선 모습.
강릉 연합뉴스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강원도는 27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검토하기로 한 철책 철거 대상 지역은 육군 8군단과 22, 23사단 관할 구역인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등 41개 구간이며 길이만도 26.4㎞에 달한다. 현재 강원도 동해안 전체 철책 길이는 약 161㎞다. 정부는 앞서 2006년부터 2011년에도 철책 49㎞를 철거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 중 안보상 필요성과 주민 불편 해소를 비교해 30일까지 우선 철거 대상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경계철책을 철거한 뒤 이를 대체할 감시장비와 경계초소의 이전에 대해 강원도와 협의키로 했다.

강원도와 6개 시·군은 국방부가 대상지를 확정하면 철책 철거와 이설, 표준감시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뒤 군에 넘기게 된다.

앞서 지난 1월 행자부와 강원도가 주최한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강원 지역 지자체들은 동해안 군 철책 철거를 거듭 요청했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는 철책 철거에 따른 동해안 관광산업과 투자가 활성화돼 5만 5000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22조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열영상 감시장비 등 대체 감시 장비를 통해 불순세력이 철책 철거를 틈 타 동해안으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4-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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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