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교육 63곳 사업 통폐합, 팀장급에도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

이르면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부장급 이상 간부직 자리 중 일부가 민간 전문가에게 개방된다. 다음달부터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과 환경, 교육 분야 등 총 63개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사업을 ‘합치고 자르는’ 2차 공공기관 기능 조정도 실시된다. 중복 업무는 합치고 민간이 잘하는 업무는 내줘 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주재로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공무원처럼 공공기관에도 간부직의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기관에서만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 공기업(30개)과 준정부기관(86개)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도 경쟁 구도를 도입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부장급 이상에만 적용되는 성과주의 연봉제도 비간부직(7년차 이상 팀장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관장 성과를 2~3년 단위로 평가해 성과급을 주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도 시행한다. 기관장이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경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회간접자본(SOC)과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이어 다음달부터 에너지와 환경, 교육 등 3개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도 이뤄진다. 에너지 분야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5사, 한국수력원자력,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27개 기관이 대상이다. 환경 분야는 환경공단과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9개, 교육 분야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이 목록에 올랐다. 법에 근거가 없는 비핵심 사업 및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 등을 재편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할 계획이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