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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생선’ ‘GMO 과일’ 서울 학교 식탁서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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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친환경 급식 3개년 계획 발표

‘방사능 생선’과 유전자 변형 과일이 학교 밥상에 오르지 못한다. 서울시는 전국 처음으로 ‘친환경급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방사능과 농약 등에 노출된 식재료의 학교 급식 납품을 차단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때 ‘일본 방사능 공포’로 떠들썩했던 고등어, 대구, 명태, 임연수, 멸치 등 5개 수산물은 국가 방사성 기준의 20분의1만 넘어도 친환경유통센터에 납품할 수 없다.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표고버섯도 마찬가지다. 시는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표고버섯과 수산물을 정기검사해 결과를 공개하고 ‘방사능 검사 청구제’도 운영할 예정이다.

제초제나 유전자변형(GMO) 종자 사용도 금지한다. 화학비료와 농약도 안전사용기준의 2분의1 이하로 사용한 것만 납품할 수 있다. 잔류 농약검사 항목 수는 기존 245종에서 332종까지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 급식 3개년 중기 계획’을 발표하고 식재료 공급 산지에서부터 품목별 취급원칙, 생산·관리, 규격·중량 등을 표준화해 규정하기로 했다. 생산자 등록을 의무화해 부적합한 식재료를 공급한 생산자는 앞으로 납품을 차단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농산물(170개 품목), 축산물(8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뒤 내년에는 수산물(198개 품목)과 농산가공품(260개 품목)에 대한 기준안을 세우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을 75%(현재 70%)까지 끌어올리고 국제표준기구 인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기 계획에 따라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사립초와 국제중 등 44개 학교도 2018년부터 무상급식을 하게 된다. 현재 차상위 계층이 대상인 저소득층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2018년까지 차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 이번 친환경 급식 중기 계획과 관련, 시는 1488억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김영성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은 “지난 4년 무상급식 확대로 보편적 교육복지 토대를 마련했다면 향후 3년은 친환경 공공급식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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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