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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민 고통 치유 필요… 이제라도 국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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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 전북 임실군수

“섬진댐 건설로 임실 군민들이 흘린 눈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닦아 주어야 합니다.”


심민 전북 임실군수

심민(68) 전북 임실군수는 “섬진댐은 국내 최초의 다목적댐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임실군민들에게는 쓰라린 애환과 시름만 안겨준 한 맺힌 인당수”라며 23일 이렇게 말했다. 이어 “섬진댐 건설로 1만 5000여 임실군민들이 수몰민으로 내몰렸지만, 당연히 선행됐어야 할 순환도로가 아직도 개설되지 않아 오지 중의 오지로 전락해 버린 지역 주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군수는 “순환도로가 지방도라는 이유로 사업 추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섬진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나 과오가 임실 군민들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안겨준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섬진댐 수몰민들의 상처 치유에 나서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이용하는 생활도로망은 국가가 가장 먼저 공급해야 할 공공재인데 이를 완공하지 않고 50년을 미뤄온 정부가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을 위해 내년이라도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 군수는 “임실 군민들이 옥정호 순환도로를 국비로 개설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부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의 의무를 촉구하는 것”이라며 “수몰민들의 고통과 아픈 상처를 늦게나마 위로하고 치유해 주는 차원에서 순환도로 건설사업을 조기에 완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12-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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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