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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운정동 매립장 태양광 설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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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북구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에 국내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지만 사업자 선정부터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사용이 끝난 27만 9000여㎡의 매립장에 민자 262억원을 유치, 12㎿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12㎿급을 설치한 뒤 운영 성과에 따라 8㎿급 시설을 추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사업자를 선정한 광주시가 오히려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1순위 업체를 결정했지만, 탈락한 2순위 업체의 반발로 시가 감사에 착수하면서 한달 남짓 사업자 선정이 지연됐다. 2순위 업체는 선정된 업체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충족시키는 지역계약법에 따른 투자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이어 광주지법에 협상대상자 선정 무효 소송 등을 제기했으며 선정절차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은 최근 기각됐다. 광주시는 이 같은 법원 결정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부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 협상대상자 업체와 곧바로 실시협약을 하고 공사에 들어갈지, 아니면 본안소송 결과를 보고 추진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가 소송결과를 본 뒤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프로젝트는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은 1993년부터 매립을 시작, 2004년 완료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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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