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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 만에 세계측지계로 변환

서울 노원구 공무원들은 지역 재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을 위해 땅을 사야 할 때마다 보상 비용을 추정하는 데 애먹어 왔다. 현장에 직접 나가 각 건물 위치와 토지 넓이 등을 일일이 측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요즘은 정밀한 위성지도가 공개돼 구가 가진 지적도 위에 위성지도를 덮어씌워 건물 위치 등을 확인하면 간편하다. 하지만 지적도의 좌표 표시방식과 위성지도의 좌표 표시 방식이 달라 겹쳐 볼 수 없었다.

앞으로는 노원구 공무원들이 이런 고민에서 벗어나게 됐다. 구는 13일 “일제 강점기 때부터 쓰던 측지계 방식으로 측정됐던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토지의 소재와 면적, 경계 등을 표시한 공적 장부)를 국제 기준인 세계측지계 방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측지계란 지구상의 특정 위치를 좌표로 표현하는 체계다.

우리나라의 지적공부는 1910년 일제가 조세 수탈을 목적으로 토지조사할 때 도입했던 측지계로 만들어졌다. 당시 일제는 일본 도쿄를 원점 삼은 도쿄측지계를 도입해 토지조사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형도와 해도, 위성지도 등은 모두 세계측지계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국내 지적도 좌표는 세계측지계로 만들어진 것과 비교해 365m(위도 315m·경도 185m) 북서쪽으로 치우쳤다.

노원구의 측지계 변환은 정부가 추진하는 우리 땅 좌표 바꾸기 사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부터 지적·임야도 등을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25개 자치구 등 전국 기초지자체들이 지역 내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실무를 하고 있다.

조병현 노원구 부동산정보과장은 “100여년 만에 측지계를 국제기준에 맞추게 돼 앞으로 위성지도 등 공간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쉽게 펼쳐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6-01-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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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