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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낙산 도립공원 폐지 목소리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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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 경포·양양 낙산 도립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강릉시와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가 해제를 결정한 도립공원이 정부에서 폐지 결정을 미뤄 체계적인 보전과 개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보다 못한 강릉시와 양양군은 최근 경포·낙산도립공원의 조속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환경부에 보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경포(6.9㎢)와 낙산(8.7㎢)은 자연공원으로서의 보전가치가 현저히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전국 도립공원 평균면적(34.7㎢)의 20∼25%에 불과한 도시공원 수준”이라며 “비현실적 규제에 묶여 환경도, 발전도 챙기지 못하는 경포·낙산 공원을 이제는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포·낙산은 사유지 비율 또한 각각 70%와 48%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아 지난 30년간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이익에 따른 민원도 심각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최근 공원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 결의대회가 열리고 해안가에는 환경부 승인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잇따라 내걸리고 있다.

강릉시의회와 양양군의회에서도 지난해 말 “주민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경포·낙산 도립공원을 해제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환경부 등에 발송했다. 경포·낙산도립공원은 ‘강원도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지난해 9월 강원도 도립공원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 11월에 환경부 승인을 요청했으나 아직 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강릉시와 양양군 관계자는 “1979년(낙산)과 1982년(경포)에 각각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두 지역은 공원 규제로 인해 여타 지역개발 계획은 물론 환경보전 정책도 담보하기 어려워지면서 현재는 낙후와 주민 불편, 관광객 외면 등 삼중고에 갇힌 처지”라며 “낙산사와 하조대, 경포대와 경포호, 순포개호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습지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보호할 계획이므로 환경과 경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릉 양양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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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