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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카페·야외 테라스에서 커피 마시고 식사… 중구,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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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남대문시장·동대문 등 음식점·관광호텔 78곳 등 포함

“규제 풀어 지역 경제 살릴 것”

서울 관광 1번지인 명동이나 동대문패션타운의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나 식사를 즐기는 풍경을 볼 수 있게 됐다.

서울 중구는 관광특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 옥외영업을 허가하는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 기준 적용 특례’를 지난달 30일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동과 무교동, 다동, 북창동, 남대문시장, 동대문패션타운 등지에서 노천카페나 옥외 테라스 영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길이 열린 셈이다.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을 놓고 하는 영업이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특구 내 옥외영업 시설 기준을 마련한 전국 첫 사례다. 관광명소를 띄우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 차원이라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례에는 관내 관광호텔 78곳이 포함돼 호텔 1층 빈터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옥외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옥외영업은 영업장이 있는 건물 대지 내 지상 빈터에서 가능하고, 신고된 영업장의 면적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또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야외에서 제공할 수 있다. 보행 및 공용 공간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간단한 이동식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영업시간에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도로법·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시설물 색상은 ‘청계천 물빛색’ 등 중구 대표색을 쓰도록 했다. 소음·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시정되지 않으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과도한 규제를 풀어 관광특구만의 옥외영업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관광특구에 걸맞은 관광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6-10-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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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