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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25시] 심민 전북 임실군수 “50년 임실군민 애환 서린 옥정호… ‘섬진강 르네상스’로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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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생태관광 개발 프로젝트

심민(69) 전북 임실군수는 요즘 대선 후보 못지않게 잰걸음을 하고 있다. 50년 숙원인 ‘옥정호 개발 사업’을 새 정부의 지역개발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기 위해서다. 심 군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중앙부처를 방문해 옥정호 개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옥정호를 생태관광 거점으로 개발하는 ‘섬진강 르네상스 상생 프로젝트’가 ‘전북도 19대 대선 공약사업’에 포함되자 이를 이슈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심민 임실군수가 군수실에 걸린 옥정호의 명물 붕어섬 사진을 가리키며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실군 제공

13일 군수실에서 만난 심 군수는 “새 정부에서는 미완의 길로 남아 있는 옥정호 제2 순환도로 건설사업을 기필코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옥정호를 임실의 미래를 담보하는 성장동력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옥정호를 생태, 문화, 교육, 관광이 어우러진 국내 최고의 친환경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 다음은 심 군수와의 일문일답이다.



→부임 이후 옥정호 개발을 지역 숙원 사업으로 이슈화하고 있다.

-옥정호를 조성한 섬진강댐은 국내 최초의 다목적 댐이지만 임실군민들에게는 애환과 시름이 가득한 한 맺힌 인당수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임실 군민들이 50년 동안 흘린 눈물을 책임지고 닦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옥정호를 친환경 관광 명소로 개발해 임실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미개발지로 방치됐던 만큼 천혜의 자원으로 빛을 볼 수 있다.

→옥정호 개발이 임실군의 숙원이 된 역사적 배경은.

-섬진강댐은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65년 준공됐다. 농업용수 공급, 홍수 조절, 수력발전 등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국내 최초의 다목적 댐이다. 연간 4억 3000만t의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한다. 그러나 임실군에는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다. 국가 발전을 위해 임실이 막대한 피해를 본 만큼 이제 국가가 나서서 보상을 해 줘야 한다.

→섬진강댐 건설로 임실군민들이 겪은 애환은.

-임실군민들은 수몰과 이주, 단절과 제한에 갇혀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 강제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수몰민이 2000가구 1만 5000명에 이른다. 특히 댐을 건설하면서 당연히 추진했어야 할 순환도로마저 한쪽만 개설돼 많은 주민들이 교통 단절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다. 운암면 주민들은 면사무소를 가기 위해 30㎞를 돌아가야 하는 실정이다. 1999년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임실 전체 면적의 40%가 개발 제한의 불이익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가 400억원을 넘는다. 길이 끊긴 옥정호를 건너다 숨진 주민도 40명이나 된다. 수몰민들은 부안 계화간척지로 이주했지만 13년이나 사업이 지연돼 농지 분배권도 무용지물이 됐다. 일부 수몰민들은 살아남기 위해 시화간척지로 이주했지만 공단 조성으로 이마저 잃었다. 안산시로 다시 흘러들어 간 수몰민 후손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가 되는 애환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가슴 아픈 일이다.

→전북도 대선공약으로 선정된 섬진강 르네상스 상생 프로젝트 내용은.

-섬진강 프로젝트는 옥정호를 끼고 있는 정읍시·순창군·임실군이 더불어 추진하는 상생 사업이다. 옥정호를 차별화된 내륙 호반관광지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문화와 생태가 흐르는 더불어 섬진강’이 핵심 콘셉트이다. 2018년부터 7년간 3000억원을 투입하는 대형 사업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1950억원, 도비 840억원, 시·군비 150억원, 기타 60억원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등 지역재생 기반 확충 ▲생태지역자원의 창의적인 활용 ▲지자체 간 상생 거버넌스 구축 등 3개 분야로 추진된다. 우리 군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80억원을 투입해 생태환경교육과 레포츠체험이 가능한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섬진강 르네상스 상생 프로젝트가 대선 공약으로 적합한가.

-명분과 사업효과 모두 적합하다. 수자원 인프라 확충 정책으로 고향을 잃고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 국가 차원의 치유와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 사업은 옥정호 주변 3개 시·군뿐 아니라 전북도 전체에 개발 효과가 파급돼 주변지역 상생 협력, 사회통합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믿는다. 무엇보다 국가가 완수하지 못했던 사업을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조명돼야 한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희생한 임실 주민들에게 정부가 뒤늦게라도 보상에 나서는 것은 의미 있고 당연한 일이다. 그게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헌법 정신이다.

심 군수(가운데)가 섬진강댐 건설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임실군 제공

→중앙부처와 정치권의 반응은.

-민선 6기 군수 취임 이후 2015년 3월부터 국회, 중앙부처, 정치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30번 넘게 찾아가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여러 차례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도 설계용역비로 18억원을 요청했지만 안 됐다. 주민들도 2015년 4월 권익위에 순환도로 개설 청원서를 제출했다.

→섬진강 르네상스 상생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업은

-댐 건설로 수십년간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게 섬진강 르네상스 상생 프로젝트이다. 그 프로젝트의 핵심이 순환도로 개설이다. 우선 도로가 개설돼야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다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북측 1순환도로는 1990년대 겨우 개설됐지만 남측 2순환도로 15.8㎞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북측 순환도로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될 만큼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다. 남측 순환도로까지 개설되면 옥정호 종합관광특구 조성이 촉진되고 섬진강 르네상스 시대가 열린다. 임실은 애환, 슬픔, 고통에서 벗어나 화합, 행복, 통합을 여는 미래의 길로 전진할 것이다.


심 군수(앞 줄 오른쪽 다섯 번째)와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 등이 옥정호 수몰민 생계대책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임실군 제공

→옥정호 순환도로는 지방도다. 도로 개설은 전북도 몫이 아닌가.

-섬진강댐 건설은 국책사업이다. 국책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주민불편과 지역개발 제한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댐 건설 당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을 미뤘다가 지방도로 지정한 뒤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1500억원이나 들어가는 남측 순환도로 건설사업을 전북도가 혼자 추진하는 건 사실상 무리다.

→섬진강 르네상스 상생 프로젝트가 전북도 공약에는 포함됐지만 새 정부 정책으로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

-옥정호 개발은 임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최근 권익위가 수몰민들의 생계 대책을 내놨다.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수몰민들이 겨우 자리를 잡은 폐천 용지 22만㎡가 섬진강댐 재개발로 또다시 물에 잠길 위기를 맞았으나 권익위 중재로 지킬 수 있게 됐다. 10여 차례의 조정 끝에 폐천 부지를 성토해 수몰민들에게 특용작물 재배단지 등 농경지로 제공하기로 했다.

→다음달 새 정부가 출범한다. 향후 계획은.

-새 정부는 치유와 화해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50년 넘게 상처가 아물지 않고 소외된 임실 군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새 정부의 몫이다. 임실군민들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끊임없이 건의하고, 요구하고, 호소하겠다. 새 정부가 소수와 약자, 희생자와 피해자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 주길 기대한다.

임실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7-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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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