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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청 40년… 산업재산권 출원 세계 4위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불혹’(不惑·40세). 특허청이 올해로 불혹의 나이인 개청 40년을 맞았다. 1977년 개청 당시만 해도 2만 5000여건에 불과했던 산업재산권 출원규모가 지난해 46만여건으로 증가하며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이는 직원 네 명 중 한 명이 박사학위 소지자로 우수 심사인력으로 경쟁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1977년 4월 1일 제일생명빌딩(현 서울 강남구 서초동 58-3)에 새 청사를 정하고 개청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 왼쪽이 장예준 상공부 장관, 오른쪽은 배상욱 초대 특허청장이다.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에 따라 설치된 상공부 특허국이 전신이다.
특허청 제공

# 1977년 특허국을 청으로 승격시켜

우리나라의 특허제도가 1882년 실학자인 지석영 선생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석영 선생은 고종에게 올린 상소문에서 산업발전을 위해 특허권과 저작권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후 일본이 1908년 한국특허령 칙령을 공포 시행하면서 특허제도가 처음 실시됐다. 1910년 경술국치 후에는 일본 특허제도가 운영됐다.

1945년 해방 후 미 군정 시절에는 특허원이 창설돼 미국 특허제도가 도입됐다. 1948년 정부조직법이 제정돼 특허원의 특허행정은 상공부 특허국으로, 저작권은 공보처로 이관됐다.

1970년대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특허출원과 심판청구가 급증했다. 전문화, 국제화된 특허행정에 대응하기 위해 1977년 3월 특허국을 특허청으로 확대, 승격했다. 이후 1979년 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 협약, 1980년 파리협약, 1984년 특허협력조약, 2003년 상표법 조약 등 국제조약에 가입하며 특허행정의 세계화를 본격 추진하게 된다.

특허청은 1998년 정부대전청사로 입주하며 제2의 부흥기를 맞는다. 1999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전자출원시스템인 특허넷을 개통했다.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에서 출원과 등록, 열람서비스가 가능해졌고 선진 특허행정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맞았다.

2006년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조직운영에 자율성을 확보했다. 개청당시 5억원이던 예산은 올해 5500억원에 달한다.

조성수 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

특허청은 세계 지식재산 5대 강국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지식재산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지난해 지재권 출원은 개청 당시보다 18배 증가한 46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출원규모로는 중국·미국·일본에 이어 4위다. 미국 내 특허출원도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인구 100만명당 특허출원 건수는 세계 1위다. 특허심사처리기간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1990년대 39개월이던 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10개월로 단축됐다. 특허넷 시스템이 아랍에미리트와 아프리카 등 해외에 수출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직원 4명중 1명이 박사학위 고급 인력들

미·일·유럽이 주도하던 국제 지식재산권 체제가 한·중이 포함된 5자 간 체제(IP5)로 전환하며 명실상부한 지재권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개청 당시 277명에 불과했던 인력이 현재 1600여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했다. 전체 직원 중 72%가 5급 이상이고 박사 학위자가 435명으로 중앙행정기관 중 고학력을 자랑한다. 우수한 인력 확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조성수 명예기자(특허청 대변인실 주무관)

2017-05-15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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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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