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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뷰]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 위한 봉사의 첫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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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준 전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차관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인준되고 장·차관 일부 인사가 발표되면서 새 정부가 서서히 틀을 갖춰 나가고 있다. 몇 가지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정부보다 탕평과 참신함이 돋보이는 것 같아 다행스런 마음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의 격의 없는 소탈한 행보가 지난해 10월 이후 국정 농단과 대통령 탄핵 사태를 지켜보면서 허허로워진 국민들의 가슴을 잔잔한 감동으로 채우고 있다는 평이다.
정남준 전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 차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국정 과제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있지만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전망 때문에 해당 부처들이 뒤숭숭한 분위기에 싸여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신설과 소방청·해양경찰청 독립 등으로 최소화할 계획이지만 내년 6월로 예정된 개헌과 맞물려 단계적 개편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 개편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의나 다른 나라와의 비교는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유달리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 온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그리고 세월호 사고 후 단행된 꿰맞추기식 처방을 되돌릴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 조직을 손봐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크다고 여겨진다.

대통령 선거가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택하는 과정이듯이 정부 조직 개편 역시 공약 실천을 위한 하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촛불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조직 개편의 비용 문제를 거론하지만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를 따져 볼 때 긍정적 요소가 많고, 국민 편익을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면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다만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누구를 위한 개편이냐’, ‘정부가 할 일이냐, 정부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이냐’, ‘중앙부처가 할 일이냐,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냐’의 관점에서 살펴보길 권하고 싶다.

개편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동요할 수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촛불 민심을 반영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직자들도 다시 태어나는 자세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조직 통폐합의 경우 작은 조직을 받아들이는 큰 조직에서는 제발 점령군 논리로 대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싶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같은 구성원으로 화합과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드웨어인 정부 조직 개편 외에 소프트웨어인 일하는 시스템과 분위기 재정비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명심할 것은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을 미리 헤아리지 못하는 공직자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다.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돼 있듯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민주 국가에서 정부는 계속 바뀌어 가지만 공무원들이 중심을 잡고서 국가와 공익을 추구하는 자세로 일한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가 되리라고 확신한다. 후배 공직자들의 파이팅을 기대한다.
2017-06-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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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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