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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변해도 정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내 고향 내 선후배 사랑

정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영남, 호남, 충청 등 출신지별로 공무원 요직 발탁 비율이 달라졌음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고향 선·후배의 연을 찾는 공무원들이 여전한 것도 그로 인해 운명이 엇갈린 선배들의 표본이 곳곳에 널려 있는 탓이다. 이를 ‘관운’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기고 정당화하는 관행도 많은 공무원이 고향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유다.

‘승진’과 ‘보직’을 놓고 피도 눈물도 없기로는 공직사회라고 다를 게 없다. 앞뒤로 얽히고설켜 있는 선후배, 동기들과 치열한 경쟁을 통해 누가 먼저 사무관, 과장, 국·실장을 다느냐에 따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기회가 판가름 난다. 그렇다 보니 모두 인사상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그중 대표적인 게 ‘지연’이다. 특히 고향 선후배로 연결된 ‘지연의 이너서클’이 갖는 위력은 고위직일수록 세진다.

한 경제부처의 국장급 공무원 A씨는 “고위직 간부들의 기본 업무 능력은 사실 거기서 거기”라면서 “모름지기 동향을 만났을 때 좀더 편하게 일을 시키고, 그 결과 좀 더 나은 업무결과를 얻게 되는 경향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과장급 공무원 B씨도 “차관이나 1급으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누가 누구보다 분명히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만큼 능력 차이는 크지 않다”며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같은 값이면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동향 사람을 쓰는 게 잘못됐다고만 말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는 “정세균(전북 진안) 장관 때에는 호남 출신을, 최경환(경북 경산) 장관 때에는 대구·경북(TK) 출신을 핵심요직에 앉히는 등 동향 출신을 중용한 사례는 부지기수”라면서 “특히 정치인 출신 장관일수록 지연을 고려한 인사 관행이 심했다”고 전했다.

# “정치인 장관일수록 지연 고려 인사 심해”

농림축산식품부 간부 C씨는 “고향 사람끼리만 통하는 내부 정보라는 게 있다”며 “한 다리 건너면 부모, 형제끼리 알 수도 있는 사이인데 서로 잘 돼야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타지에서 이렇게라도 뭉쳐야 산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를 일종의 ‘보험’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하는 국장급 D씨는 “후진적인 문화이기는 하지만 자기와 친한 고향 후배들의 보직을 챙기면서 그들을 활용해 나중에 공직 이후 고향 주변에서 적정한 자리나 삶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산업부의 과장급 공무원 E씨도 “주변에 보험을 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배신하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믿음, ‘의리’를 중시하는 풍조가 없지 않다”고 귀띔했다.

급속한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역적 선입견도 무시할 수 없다. 충청 출신의 미래창조과학부 사무관 F씨는 “영남 지역은 오랜 세월 기득권을 누려 온 지역이다 보니 엘리트 의식이 강하고 한번 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해 같은 지역 사람들을 계속 끌어다 쓰는 경향이 있다”며 “호남 출신 공무원들에 대해선 과거에 억압받고 박해받은 지역이어서 그런지 세력이나 집단을 키우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실제 정부부처마다 ‘호남 향우회’가 존재한다.

금융위원회 간부 G씨는 “철저히 사견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20년 이상의 공직생활에서 비롯된 자기만의 지역별 인물평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TK 출신들은 잘나갔던 경험 때문인지 좀체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고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산 출신들은 여럿이 섞여 살아야 하는 항구도시의 특성 때문인지 유연한 편이다. 충청 출신들은 정확한 속내는 모르겠으나 대체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스타일이 많다. 서울 출신들은 일은 대체로 잘하지만, 협업에 약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두드러진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의 실장급 K씨는 “역사교과서 등 정치적 이념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해 ‘정권 코드’와 다르게 말을 하면 ‘문제 인사’로 찍힌다는 정서가 많다”면서 “상대적으로 정서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동향 사람을 발탁해 쓰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 “장·차관급 출신지 안배는 상당부분 이해”

상당수 공무원은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의 경우 능력 외에도 ‘인사 탕평’ 차원에서 출신지를 따져 임명하는 것은 이해할 대목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무직이 아닌 인사에 이러한 ‘지연’이 개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와대의 과도한 정부 부처 인사 개입도 ‘지연 찾기’ 현상을 심화시킨다. 해양수산부 H과장은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국과장 인사까지 다 하다 보니 결재 속도가 느리고 지역 편중에 인사 적체가 심해지는 경향이 많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연 인사가 ‘네포티즘’(친족 중용주의)의 폐해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정책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대국민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한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4일 “역대 정부의 인사권자들은 항상 ‘친소 관계 때문에 요직에 앉힌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을 구해 임명했는데, 공교롭게 우리 지역의 인사였다’고 말해 왔다”며 “그러나 아무리 부정해도 통계적으로, 실체적으로 인선에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은 존재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포티즘의 폐해는 결국 공무원들의 줄대기 현상만 가속시킨다”며 “정무직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직업 공무원제에서는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역차별을 받아 좌절하지 않도록 지연이 아닌 오로지 역량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연고보다 창의성 북돋는 공직사회 돼야”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연과 학연 등으로 ‘내 편, 네 편’으로 구분 짓는 것은 공무원 사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 주는 단면”이라면서 “연고보다 민간 기업처럼 서로의 창의성을 북돋는 데 좀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서울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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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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