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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공무원들 고향에 왜 민감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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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3명 중 1명이 영남, 호남보다 2배 이상 많아

“공무원들은 왜 그렇게 ‘고향’이나 ‘출신지’에 민감한 걸까. 특히나 정권 출범 초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지역별 우대와 홀대가 존재해 온 것은 수치로 드러난다.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큰 틀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공무원 사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도 지역별로 승진 희비가 엇갈렸다.

최성주 경희대 행정학과 교수와 강혜진 서울대 행정학 박사가 최근 발표한 ‘역대 정부 정무직 인사의 지역별·전공별·성별 분석 논문’에 따르면 직업 공무원의 ‘꽃’인 차관급 정무직 인사(1635명) 3명 중 1명이 영남 출신이었다. 호남 출신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차관은 장관과 달리 외부 수혈보다는 해당 부처의 고위 공무원들이 주로 승진해 올라간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들은 차관 인사의 지역적 선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역대 정부의 차관급 인사 가운데 영남 출신 비율은 35.06%로, 호남(16.65%)과 충청(15.07%)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높았다.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 때 영남 출신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특히 김영삼 정부에서 차관급에 임명된 영남 출신 비율(49.44%)과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영남의 비중(19.40%)을 비교했더니, 영남 출신 차관급 비율이 무려 30.04% 포인트 높았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그 지역 출신을 더 우대했다는 것이고, 반대로 마이너스 비율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홀대했다는 의미다.

차관급 인사에서 영남 출신들은 이승만 정부(-3.70% 포인트)와 김대중 정부(-4.53% 포인트) 때만 홀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남 출신들은 역대 정부에서 다른 지역보다 홀대를 받았다. 야당이 정권을 잡아 출범한 윤보선 정부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에만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관급으로 임명된 호남 출신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호남 인구 비율보다 각각 0.92% 포인트, 2.83% 포인트, 3.23% 포인트 높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뤄진 1차 차관 인사에서 호남 출신은 전체 6명 중 3명(50.0%)이었다.

전체 정무직(차관부터 국무총리까지 역대 3213명) 인사로 확대하더라도 ‘영남 쏠림’ 현상은 뚜렷하다. 영남 출신이 전체의 34.08%로 가장 많은 가운데 호남은 15.54%, 충청은 14.49%였다.

국가정보원과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권력기관의 역대 수장(141명)은 영남 출신이 46.3%를 차지했다. 기관장 2명 중 1명꼴로 영남 출신이 임명된 셈이다. 호남 출신은 11.9%였다. 특히 노태우·김영삼·이명박 정부에서는 5개 권력기관장의 70~80%가 영남 출신이었다. 반면 김대중 정부 때는 호남 출신이 50%를 차지했다.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정무직 인사(310명)의 출신지 비율도 사정은 비슷해서 영남 출신 41.04%, 호남 출신 16.29%였다. 논문은 5개 권력기관과 청와대의 영남 출신 비율이 다른 정부부처의 영남 비율보다 높은 것은 권력의 핵심 기관일수록 지연을 더 많이 따진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7-06-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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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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