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

“직접민주주의가 수원시에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경기 수원시는 올해를 ‘시민의 정부’ 원년으로 선포하고 시민참여와 공감을 끌어내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시민의 정부는 시민의 권리가 살아 숨 쉬는 정부로, 핵심 가치는 ‘시민참여 행정’이다. 이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취임하면서 ‘도시의 주인은 시민’이라고 선언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그동안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도시정책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도, 원탁토론, 마을 만들기 등을 통해 시민의 도시를 구현해 왔다. 이제는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보장하는 ‘수원형 거버넌스(민관 협치) 2·0’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참시민토론회’와 ‘수원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500인 원탁토론’, ‘수원시민의 정부 아고라’,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자치기본조례제정’, ‘수원시민 창안대회’, ‘주민자치 1번가’ 등이 그것이다.

지난 14일 오후 6시 수원역 앞 매산로 테마거리 입구에 설치된 ‘수원시민 창안대회 현장본부’. 수원 YMCA와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행인들을 대상으로 ‘2017년 수원시민창안대회’ 아이디어를 받고 있었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현장에 창구를 설치했다. 지난해까지는 인터넷으로만 받았다.

이날 현장본부를 찾은 성현지씨는 ‘겨울철 육교에 미끄럼 방지 센서를 설치하자’는 안전 분야의 아이디어를 냈다. 성씨는 “겨울철 육교를 건널 때 계단이 얼어붙어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빈발한다”며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계단에 태양열을 이용한 열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60여명이 환경, 문화, 복지, 안전, 교통, 여성, 식생활,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냈다.

강신구 수원시 정책팀장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 방안과 공익 아이디어를 시에 제안하고 이를 시민이 직접 실행하는 프로젝트 형식의 시민참여 대회”라며 “수원시는 아이디어 실행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시민과 이해 당사자, 전문가, 담당 공무원이 정책 실현 방안을 찾는 ‘수원시민의 정부 정책토론회’도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는 릴레이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정책 참여 의미와 발전 방향, 무인 대여 자전거 시스템,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 활성화, 권선구 ‘에코빌리지’ 조성, 미세먼지 저감 방안, 시민 주도형 수원화성문화제 추진 등 12개 주제를 다룬다. 수원시는 정책토론회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달 8~27일 20일간 온라인 정책토론방 ‘수원시민의 정부 아고라’를 운영했다.

온라인정책 참여 의미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13일 첫 정책토론회에서는 정책 결정자의 의지와 시민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김선우 ‘기술과 공유가치’ 대표는 “시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제안한 것을 정책화할 수 있는 수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집단민원 제기 창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예방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정책토론회는 ‘무인 대여 자전거 시스템’을 주제로 열렸다. 김진태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에 자전거 전용 대기 공간인 ‘바이크 박스’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임신화 드림앤바이크협동조합 이사는 “수원시가 도입하는 무인 대여 자전거 사업이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과 노인 채용 등을 제안했다.

박흥식 수원시 기조실장은 “지방정부도 시민이 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다”면서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참여와 협동, 포용을 기치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는 시민의 정부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 각 실·국·사업소, 4개 구에서 추진할 핵심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운영 ▲시민의 주권헌장 시민자치기본조례 제정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시민 주도형 수원화성문화제(능행차) 추진 ▲함께해요~ 미세먼지 다이어트! ▲수원컨벤션센터 시민마이스터스 운영 등 14개다.

상반기 안에 구축될 시민참여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온라인 창구다. 시민들은 온라인 플랫폼에 제안한 정책에 대해 토론하고 선호도를 조사한 뒤 정책 추진 여부 투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시민주권헌장 역할을 할 시민자치기본조례는 시민 기본권, 시정참여 권리를 제도화하고 시민자치의 기본을 정하는 규범이다. 시는 골격만 만들고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완성할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은 지역의 특성, 산업 수요에 맞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해 시가 사업비를 보조하고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교육훈련 사업과 지역 특화 사업이 있다. 시민 주도형 수원화성문화제는 관 주도 행사에서 벗어나 기획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만드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개 분과 203명으로 이뤄진 수원화성문화제 시민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수원시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 활성화 ▲수원형 아파트 공동체 문화 꽃피우기 ▲골목에서 광장으로! 시민안전동행 ▲아파트 두레공동체 주민 주도 푸른 조경 아파트 조성 ▲자발적 저탄소 녹색마을 권선구 에코빌리지 조성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복지 허그(HUG) 구축 ▲건강한 사회 만들기 프로젝트 선진영통 문화시민운동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