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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사무관은 해외연수를 왜 떠나는가

혈세 낭비 온상 vs 전문성 강화…공무원 국외교육훈련 40년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1977년이다. 국가 발전을 위해 선진국의 과학기술을 들여와야 한다는 취지에서 과학기술처 주도로 각 분야 공무원 80명을 국비 유학 보낸 게 시초였다. 이후 지난 40년간 국가 지원을 받아 국외교육훈련을 다녀온 공무원은 3만명에 달한다. 2015년 말까지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는 장기 교육훈련은 7636명, 6개월 이하 단기 교육훈련은 2만 1373명이 다녀왔다. 한때 ‘공무원 특혜’, ‘혈세 낭비의 온상’이란 오명을 쓰기도 했던 공무원 국외교육훈련은 그동안 얼마나 변했을까.
사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 외교부, 제2외국어 필요해 대상국 다양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 연수 대상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5개국이었다. 이 나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연수 대상국의 자리를 지키며 꾸준히 우리나라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영어권 국가들의 인기는 여전하다. 정부는 근래 들어 비영어권 국가 연수를 장려하는 각종 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 상당수 공무원들은 미국, 영국 등을 선택하고 있다. 국외교육훈련이 자기 능력 계발뿐 아니라 자녀 교육, 가족들의 생활 환경 변화와도 밀접하기 때문이다.

장기와 단기를 합한 국가별 파견 인원을 보면 미국은 2006년에 346명, 2015년에는 347명이 연수를 갔다. 매년 예산 사정 등으로 인원은 들쭉날쭉하지만 대체로 200~300명대 인원이 미국을 선택했다. 2015년 기준으로 파견 인원은 미국에 이어 중국 90명, 영국 75명, 독일 64명, 일본 52명, 프랑스 42명 순이다. 원조 5대 대상국이 여전히 명맥을 지키는 가운데 중국이 신흥 연수 대상국으로 우뚝 솟은 셈이다. 중국은 양국 교역량 급증에 힘입어 1993년 연수 대상국으로 처음 선정됐다. 당시 10명의 공무원들이 교육훈련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이래 지금은 매년 100명 내외의 인원이 중국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 떠난다.

업무 특성상 제2외국어 능력이 필수인 외교부의 경우는 연수 지역이 더 다양하다. 2016년 말 현재 해외에서 장기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79명 중 영어권 연수자는 북미 지역 30명, 영국 9명으로 절반가량이다. 다음으로 러시아 8명에 이어 아랍어권 7명, 스페인 6명, 중국 6명, 프랑스 6명, 일본 5명, 싱가포르 1명 등이다. 임경훈 국립외교원 외국어교육과장은 “전에는 제2외국어권 연수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면 영어권 연수를 이어 보내는 방식이었지만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는 영어권과 비영어권을 분리해 교육훈련을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 A4용지 5쪽 내외 과제 관련 동향 등 매월 보고

국외교육훈련 인원을 성별로 보면 매년 여성 공무원 파견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전체 장기 국외교육훈련 인원 302명 중 42명(13.9%)이었던 여성 비율은 2009년에 308명 중 68명(22.1%), 2012년에 345명 중 69명(20.0%), 2015년에 313명 중 94명(30.0%)으로 늘었다. 공직사회에 점차 강해지는 ‘우먼 파워’를 반영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신규 채용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외교육훈련 여성 비율 역시 좀더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해 신규 임용에서 여성 비율이 70%에 달했다.

공무원 해외연수 추이

한때는 강의실보다 골프장을 더 많이 간다는 비난도 받았지만 지금은 교육훈련 결과 보고도 상당히 깐깐해졌다. 장기 국외교육훈련은 학위과정이나 직무훈련과정 모두 때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위과정은 학기가 끝날 때마다 훈련진도보고서, 이수과목내역서 등을 인사혁신처와 소속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직무훈련과정도 분기 단위로 훈련 계획서 및 훈련 결과 보고서를 내야 한다. 또 A4 10쪽 분량의 훈련기관 소개서, 5쪽 내외의 연구과제 보고 및 관련 동향도 매월 보고해야 한다.

국외교육훈련을 다녀온 공직자 상당수는 부족한 훈련비 지원을 아쉬운 점으로 뽑는다. 학위과정으로 국외교육훈련을 떠나면 2년간 3만 6000달러(약 4104만원)를, 직무훈련과정으로 가면 2년간 1만 8000달러(약 2052만원)를 각각 지원받는다. 여기에 재외근무 공무원 수당의 85%가 체재비로, 매월 220달러가 의료보조비로 각각 지급된다.

# 직무훈련 2년 1만8000弗… 체제·의료비 지원

그러나 학비와 현지 물가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더구나 훈련비 지원 기준액은 2005년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이다. 국외교육훈련을 다녀온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정부에서 교육훈련을 보내는 것인데 현지에 가서는 월세나 생활비는 물론이고 학비까지도 연수자들이 자기 돈을 쓰고 오는 게 현실”이라면서 “결국 예산 확보의 문제지만 조금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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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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