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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번에는 환경단체 고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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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째 주민 숙원사업인 강원 양양군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갈수록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강원도와 양양군에 따르면 침체된 설악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이 수차례 부결과 조건부 승인에 이어 환경단체들의 도지사, 군수 고발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다.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1995년 양양군에서 계획을 수립한 이후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놓고 정부와 씨름했다. 그동안 자연공원법에 따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11년부터 3차례 신청해 2015년 조건부 승인을 받아 냈다. 탐방로 대책을 강화하고 국립공원 측과 공동 관리한다는 등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서 부결됐다. 올 들어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요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단체가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3개 단체는 지난 27일 강원도지사, 양양군수, 삭도추진단장 등 책임자 3명을 고발했다. 산양 서식지 파괴에 따른 반대에 이은 환경단체와의 2라운드 대결이다. 감사원은 양양군이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위반하고 구매계약도 절차 이행 없이 체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사업 중단이 확정되면 손실액만 최대 36억 2697만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양양군수에 대한 엄정주의를 촉구하는 등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은 계속 추진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이경성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 주무관은 “재심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지적된 예산낭비부문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부결로 인한 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지만 중앙행정심판위에서 인용되면서 사업이 가능해진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양양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설악산 케이블카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2020년 말 설악산 케이블카를 일반 관광객들에게 오픈할 계획이다.

양양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7-06-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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