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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서울 금천구청

“1년 전 광화문을 밝힌 촛불이 골목 구석구석으로 옮겨오려면 삶의 주체로서 주민의 힘이 커져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첫 번째 소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터전인 공유지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이 18일 서울신문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공유지를 넓혀나가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차성수 서울 금천구청장은 18일 서울신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사회학자였던 그가 노무현 정부 시절 사회조정1·시민사회 비서관, 시민사회 수석을 거치면서 행정가가 되기로 결심한 데는 와해돼 가는 공동체를 더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차 구청장은 “공적인 이름으로 시민, 공동체 영역을 침탈하는 일은 어느 정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선의냐, 악의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면서 “국민 스스로 막아 낼 힘이 있다는 걸 보여 준 사례가 바로 촛불이며, 이런 의식이 마을 안에서도 싹터야 민이 주체가 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년간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교육, 복지, 도시재생을 공유지 행정으로 풀어나갔다. 이웃끼리 서로 돌본다는 의미가 담긴 ‘보린(保隣)주택’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린주택은 금천구의 홀몸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이다. 차 구청장은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가구원 수가 많아야 유리한 기존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변화시켰다.

채광·환기가 좋지 않은 지하 단칸방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을 마련한 것이다. 옥상 텃밭 등 어르신들이 ?모여 취미·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유지도 만들었다.


금천구의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인 ‘보린주택’ 앞에서 입주 어르신들이 두 팔로 하트를 그리며 환하게 웃고 있다.
금천구 제공

차 구청장은 “공권력이 획일적으로 밀고 나가는 방식은 비효율적일뿐더러 점차 불어나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적으로 국가가 주도하거나 시장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면서 “국가가 지원하지만 개입하지 않고 시장이 함께하지만 시장 논리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공공의 영역이 바로 공유지”라고 했다.

근접한 공간을 잇는 공유지를 넓히는 데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려면 골목·마을 단위로 공유지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공유지 확대는 곧 지방 분권과도 맞닿아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재정 등 권한이 주어져야 ?실정에 맞게 공유지를 만드는 정책과 사업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 구청장은 “노인 인구가 13%인 기초지자체와 60% 이상인 곳의 정책·사업이 같아서는 결코 주민의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기초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은 척박하기만 하다. 차 구청장은 ‘돌봄’을 예로 들었다. 그는 부처별 돌봄 사업과 정책은 중구난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실질적인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 하나의 사업을 부처별로 쪼개 예산을 각각 지방정부에 내려보내다 보니 중복 지원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다. 부처 간 칸막이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이다. 이어 “어느 지역 주민에게나 가장 근접성이 뛰어난 곳이 학교인데 교육부가 예산이 없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돌봄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학교에서 문을 닫아버린 이상 돌봄은 시장으로 빼돌려질 수밖에 없다.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혼자 둘 수 없어 학원 뺑뺑이 돌리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 구청장은 “그나마 ‘바텀 업’(아래서부터 출발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 이뤄지고 있는 영역이 도시재생”이라며 “국토부는 도시재생 예산의 70%를 광역시도에 내려주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정에 맞게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고 했다.


2019년 금천구 독산2동에 건립 예정인 금천소방서 조감도.


지난달 독산4동 주민이 직접 기획·추진한 ‘크리킨디 골목축제’에서 차성수(오른쪽) 구청장이 주민과 축제를 즐기고 있다.
금천구 제공

그는 중앙정부를 비롯한 전 공직사회에 칸막이가 없어져야 돌봄 공백, 저출산 등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재차 힘주어 말했다. 차 구청장은 “업무분장에 따라 주어진 것만 하면서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면 낙인을 찍어버리는 조직 문화로는 미래가 없다”면서 “지금의 공직사회는 양옆을 보지 못하고 앞만 보며 달리는 경주마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지난 8년간 1000여명의 공무원 조직을 이끌어온 차 구청장의 쓴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는 “아무리 엘리트를 뽑아 놔도 조직 구성원 간 칸막이를 치고 소통하지 않는 공직사회는 최하위 병력”이라면서 “보수정권 10년간 공무원의 기득권은 더 공고해졌고 편안한 삶을 꿈꾸는 청년층이 으뜸으로 꼽는 직업이 됐다”고 성토했다.

‘반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차 구청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자신의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시민사회 비서관이던 시절 이미 방향이 정해진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조정기간을 충분히 거칠 수 있도록 3개월을 연기시킨 적이 있다”면서 “당시 일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것은 받아들여지든 아니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학자 겸 교수, 행정가, 정치인 중에서 어떤 옷이 가장 잘 맞느냐고 묻자 망설임 없이 솔직한 답변을 내놨다. 차 구청장은 “잘 맞는다는 건 잘하고 좋아하는 일인데, 아무래도 가르치는 일이 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다”면서 “구청장직은 세상이 더이상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시대적 소명을 갖고 도전한 것”이라면서 “외형적인 조건만 보면 금천구가 여전히 강남에 비해 못 사는 동네지만 ‘훨씬 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동네’, ‘부패?비리 없는 동네’, ‘사람들이 서로 상처를 덜 주는 동네’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차 구청장은 단 1명의 훌륭한 예술가를 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구민이 예술을 일상의 문화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소명은 주민들이 자신의 꿈과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게 비전을 심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민선 5기 때 열심히 씨앗을 뿌렸다면 민선 6기엔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이 벤치마킹한 ‘통통희망나래단’은 금천구가 앞장서 지역의 복지전달체계를 바꾼 사례다. 복지 공무원을 대신해 지역에 오래 거주한 주민을 선발해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주간 12시간씩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 돕도록 했다. 금천구의 복지 담당 공무원이 10여차례 세미나를 거쳐 고안한 아이디어였다.

차 구청장은 3선 도전 의지를 묻자 “민선 5·6기 중점을 둔 3가지 축이 복지, 교육, 문화였다”면서 “남아 있는 과제는 이 3가지를 첨단 기술로 구현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로 금천구를 발돋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성체’에 가까운 학교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기초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력해 3D프린터, 코딩 교육을 내실 있게 펼쳐 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차성수 구청장은 누구

사회 참여형 학자 출신…지역 공동체 복원 힘써

시흥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아버지를 따라 두 살 무렵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정착했다. 시흥초, 영등포중, 휘문고, 고려대 사회학과 박사를 거쳐 서른 살에 동아대 교수가 됐다. 학창 시절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시흥야학을 열어 구로공단 노동자와 함께했다. 20여년간 몸담은 학계를 떠나 청와대 비서관, 수석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정 운영에 참여했다. 2010년 고향 금천으로 돌아와 민선 5기 구청장에 당선돼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해 힘썼으며 재선에 성공해 민선 6기 마지막 해에 접어들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이사, 한국입양홍보회 이사 등도 맡고 있다.
 
2017-10-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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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