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망명하거나 손가락 접는 공직사회
“하나의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48년 2월 24일 영국 런던 거리에 이런 문구로 시작하는 팸플릿을 뿌렸다. 이른바 ‘공산당 선언’. 그런데 2017년 우리나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에도 수많은 유령들이 배회하고 있다. 오프라인보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과 더 많이 접촉하는 것이 일상이 된 2017년 10월 현재 공직사회의 SNS 세상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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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도 의원도 쏟아내는데… 공무원들은 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 시간이 멀다 하고 트윗을 날린다. 미 행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개인적 의견을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쏟아내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야당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이끌어 간 것과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가 야당으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SNS 공간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보고 듣는 ‘눈과 귀’는 있으나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입’이 없는 이들이 있다. 이러한 ‘SNS의 유령’은 바로 공무원이다. 사실 공무원은 SNS에서 입만 없는 것이 아니다. 페이스북의 ‘좋아요’나 트위터의 ‘리트윗’ 등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정치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소 극단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에게 SNS란 퇴근 후 업무 지시의 공간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해 가을부터 정국을 강타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공직사회에서는 대규모 ‘SNS 망명’이 빚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정부 부처가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보안성이 높다고 알려진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이다. 검찰이 2014년 포털 사이트의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카카오톡 검열이 이슈화됐고 텔레그램 가입자가 늘기 시작했는데 국정농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던 직후 대이동이 시작된 뒤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의 텔레그램 가입은 이어지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에 가입한 기재부 A과장은 “특별히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할 공간이 필요해서 가입한 게 아니다”라면서 “일상적 대화일지라도 ‘누군가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 “누군가 지켜보는 듯”… 계정 만들고 십중팔구는 ‘눈팅만’
경제 부처의 B국장은 2011년 해외근무 당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 그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은 귀국 직후인 2012년 1월에 멈췄다. 해외 근무 당시 가족들과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 마지막으로 올린 게시물이다. 이후로는 선후배 공무원들과 지인들의 생일 축하 메시지, 이에 대한 감사 인사 정도만이 여전히 계정이 살아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B국장은 “귀국 직후에 친한 후배 직원이 당시 타 부처가 발표한 정책의 실효성에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내부 감사를 받고 정보기관 요원들에게까지 시달리는 걸 봤다”면서 “물론 공무원은 정부 정책이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 있게 힘을 보태야 한다. 하지만 재탕 삼탕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속 좁은 처사라고 분통을 터트렸지만 동시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실제 공무원의 십중팔구는 B국장처럼 SNS에 가입만 하고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다. ‘리트윗’도 ‘좋아요’도 없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볼 수 있다는 이른바 ‘피포위 의식’ 속에 있기 때문이다.
# “괜한 시빗거리 안 되게…” 맛집 블로거는 ‘현실적 선택’
금융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하모(29·여)씨는 최근 부장으로부터 “맛집 파워 블로거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씨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타임라인은 음식 사진들로 도배돼 있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하씨는 점심과 저녁은 물론 집 밖에서 돈 내고 사먹은 모든 음식을 사진을 찍어 SNS에 공유한다. 이런 그의 SNS 이용 형태는 입사 직후 선배가 알려 준 SNS 수칙에 따른 것이다. 선배는 “▲어지간하면 SNS를 하지 말 것 ▲그래도 하고 싶다면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셨을 때는 스마트폰을 꺼버릴 것 ▲정치, 사회, 일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변잡기라도 아무런 글도 쓰지 말 것 ▲공유는 생활상식이나 공자님 말씀처럼 누구에게나 좋은 것만 ▲사진이라도 게시하고 싶다면 음식이나 아름다운 광경만 올릴 것”이라는 SNS 수칙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반복했다.
하씨는 “어떻게든 지인들과 소통하고 싶은데 마음속 이야기는 SNS에서 마음 놓고 털어놓을 수 없다”면서 “나도 음식 사진만 올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말했다. 나름 SNS를 많이 한다는 공무원들의 활동 패턴이 하씨와 비슷하다. 음식, 풍경, 가족과의 사진 등이 게시물의 대부분이다. 정치, 경제, 사회, 정책 등 민감한 이야기를 써 올려서 괜한 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것이다.
# 소신 발언 보는 두 시선… “너무 튄다” VS “뭐가 문제냐”
공무원 중 극히 일부는 SNS에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이들도 있다. 특정 정당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쓰여진 기사를 공유하면서 멘션을 남기거나 선심성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비교적 SNS 게시물을 자주 올리는 사회 부처의 C서기관은 “처음에는 겁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내 게시물을 본 과장님과 선후배들이 ‘용감하다’, ‘후련하다’고 격려해 주는 걸 보고는 용기를 얻었다”면서도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해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른바 SNS의 ‘용자’(勇者) 공무원은 행정 부처보다 사법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개개인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법원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다. 지난 7월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차성안 판사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 ‘블랙리스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고, 8월에는 인천지법 오현석 판사가 ‘재판은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칼 같은 규율을 자랑하는 검찰 조직에도 소신 발언을 하는 이들이 있다. 임은정(43·여) 서울북부지검 부부장이 대표적이다. 임 부부장은 각종 징계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자신의 의견을 SNS에 피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검찰 조직 내에서는 “너무 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일부는 “당돌한 검사 1~2명쯤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우호적인 의견도 있다. 물론 이렇게 판검사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옷을 벗더라도 ‘변호사’라는 선망받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인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경제적으로 뒷감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가끔 ‘소신 발언’이 정치권의 러브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 이성원 기자 isw1469@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10-30 2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