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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톡톡] 얘들아! 어려운 법 풀어주고, 하굣길 공포 막아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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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는 최근 전남 광양 광영동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의 통학로에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과 신고용 스마트벨을 집중 배치했다. 또 3.7㎞가량 이어진 거리 벽에 그림을 그리고 폐쇄회로(CC)TV의 숫자도 늘렸다.
박하영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 LED조명·신고용벨… 통학로 안전 파수꾼

날이 어두워진 하굣길에 40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버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히치하이킹’에 나서는 학생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었다. 시골에 위치한 학교를 중심으로 여전히 ‘하굣길 공포’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사실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CPTED)를 위한 공모를 통해 알게 됐다.

지난 25일 만난 박하영 과장(부장검사·43·사법연수원 31기)은 “전국을 돌아다니느라 수사할 때만큼 바쁜 것 같다”면서도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박 과장은 청주지검에서 근무하다 지난 8월 법질서선진화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 과장은 생소한 ‘법질서선진화과’에 대해 “범죄 예방을 위한 법교육과 환경 조성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법질서선진화과는 광양의 사례처럼 셉테드 사업과 검사, 변호사 등의 출장강연을 통한 범죄예방 법교육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 선수·학생들에 현장검사의 생생한 법 강의도

최근의 관심은 아예 환경개선사업과 법교육을 접목시킨 ‘2세대 셉테드’(법사랑타운)으로 옮겨간 상태다. “소규모 지역에 CCTV, 비상벨을 설치하면 효과는 있겠지만, 범죄가 그 옆 동네로 이동하는 것은 막을 수 없겠죠. 아예 동(洞) 단위로 범위를 넓혀서 환경을 개선하고, 그 안에서 법률상담도 벌이는 것이 골자입니다.”

광양과 함께 법사랑 타운이 시범 운영되는 곳이 경기 안성시 옥천동이다. 박 과장은 “안성은 주민들의 범죄안전체감도가 제일 낮은 곳이었다”면서 “늦은 밤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민들과 좁은 길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골목을 막아 큰길로 유도하는 방식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법질서선진화과는 프로 스포츠에서 승부 조작, 불법 도박이 빈발하자 2016년부터 한국야구위원회, 프로농구연맹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선수들을 상대로 스포츠법 교육도 벌이고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박 과장이 직접 학교를 찾아 학생들을 상대로 강의도 진행할 계획도 갖고 있다. 딱딱한 법지식이 아닌 현직 검사가 전달할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로 채워질 예정이다. 박 과장은 “어릴 때 꿈이 사회 선생님이었는데, 교단에 서는 꿈이 곧 실현될 것 같다”며 웃었다.

# 본지 ‘삼국지로 본 법 이야기’로 법 쉽게 전달

서울신문에 연재하는 ‘삼국지로 풀어보는 법 이야기’도 국민들에게 재미있게 법을 소개하려는 시도다. 전임인 양중진(대검찰청 공안1과) 부장검사의 바통을 이어받아 박 과장이 기고하고 있다.

“법조인이 아니라면 형사, 민사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법을 아는 만큼 피해자가 되지 않고, 법을 어기는 일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법질서선진화과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발맞춰 노인범죄예방에도 나서야 하는 과제도 가지고 있다. “소년보호처분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노인보호처분’ 같은 말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치매 노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똑같이 교도소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호처분하고 교육할 것인지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0-30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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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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