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윤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1)은 도시제조업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과 지원 사업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서울시의 도시제조업 환경에 맞는 지원 체계와 종합계획의 수립 및 도시제조업 지원을 전담하는 소공인과의 신설 등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윤희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시의 제조업 종사자 수는 약 28만명으로 제조업 사업체는 6만1,218개이며 이 중 고용인원이 10인 미만의 소규모 제조기업인 도시형 소공인의 경우 종사자가 약 16만명, 사업체가 5만6,477개로 서울시 제조업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서울시 제조업 전체 대비 종사자는 55.8%, 사업체는 92.4%, 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보고서-2014년 기준).

특히 서울시의 제조업은 의복 및 모피, 가죽 및 신발, 인쇄 및 기록매체 등 노동집약적 생활관련형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사업 규모의 영세성, 열악한 작업 환경, 종사자의 고령화 등으로 신기술의 도입과 신규인력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제조업 지원사업들은 패션봉제의 경우 경제진흥본부의 문화융합과와 서울디자인재단의 패션문화본부로 담당부서가 나누어져 있고 도시제조업 지원을 총괄하는 경제진흥본부의 경제정책과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정부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분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형 제조업의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5년 10월에 제정하였고 조례에서 시장의 의무사항으로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도시제조업 지원은 정책적 측면에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등이 부존재하여 체계성과 조직성이 미흡하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동일 분야에 대하여 사업기관이 중복되며 지원사업의 내용 역시 침체되고 있는 서울시의 도시제조업을 활성화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라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도시 제조업은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기술의 융·복합이 강조되는 제4차 산업혁명에서 혁신기업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어 서민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도시형 제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디자인, 판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공공 인프라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스마트팩토리의 도입 등 도시제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를 전담하는 소공인과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도시제조업 사업을 비롯하여 서울 시정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 제기와 현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하여 ‘사단법인 한국청년유권자연맹 2017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청바지(청년이 바라는 지방정치 모니터단)’의 모니터링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2017년 12월 2일에 ‘청년이 바라는 지방의원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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