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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뷰] 영원불멸의 가치는 국민의 봉사자… ‘흡혈귀’ 아닌 ‘자양분’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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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룡 前 중앙인사위원장이 말하는 공무원

매일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 2개를 들고 문도 닫지 못한 채 덜컹거리며 달리는 만원 버스에 매달려 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연일 계속되는 민주화 시위와 최루탄 가스 그리고 학기마다 반복되는 휴업·휴학으로 강의를 제대로 들었던 기억이 별로 없다.
권오룡 前 중앙인사위원장

미래가 보이지 않던 암울한 시절 시위를 계속할 것이냐 취업을 할 것이냐를 두고 고민하던 끝에 공무원의 길을 걷게 됐고 33년여의 공직 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복지부동, 무능·부패 집단, 영혼 없는 사람 등 온갖 비난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고 우리나라 발전의 밑거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변화’를 추구해야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기로에 선 상황에서 공무원들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33년 공직생활 온갖 비난ㆍ수모에도 공익 추구

영원불멸의 제1가치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사실이다. 사익보다 공익과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공직 사회를 스스로 평가하면서 그 기준을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 개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동시대의 외국 공무원은 물론 사기업 등 민간 분야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는 표현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 법령 탓만 말고 국민 원하는 새 대안 찾아야

담당하는 업무의 최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공무원은 정부 정책 방향과 현행 법령 체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물론 환경 변화에 뒤처져서도 안 된다.

구체적인 개별 사항에 관한 전문지식에 집착하지 않되 전문가 집단이나 국민들의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재량권을 행사하되 ‘법령 때문에 안 된다’는 부정적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 조속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른바 ‘청부’(淸富)가 지향해야 할 길이다. 이제 더이상 공무원은 못살아도 된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을 부린다든가 부정·비리에 연루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흡혈귀’가 아닌 ‘자양분’이 되어야 한다. 힘이 있는 자에게 당당한 견제자로서 역할하되 힘이 없는 이웃들에게는 든든한 후원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 의식 함양에 앞장서야 한다. 나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공중도덕을 지키되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내 업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그 덕목을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동방예의지국의 명성을 되찾는 것은 물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 공권력 회복 위해선 스스로 뼈 깎는 노력 해야

정치 지도자들께도 한말씀 드린다. 더이상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비리에 연루되거나 업무에 태만했을 때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나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을 여론몰이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도의적 책임은 직업 공무원이 아니라 정무직 공무원이 지도록 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아직 공무원들이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계속 꾸짖어 주시되 공무원들을 유혹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않았으면 한다.

무술년 새해가 밝았다. 후배 공무원들이여 힘을 내시라. 우리는 그대들의 능력과 충성심을 굳게 믿고 있다. 공권력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이 최우선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을 뛰어넘어 감사한 마음과 세계 일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힘차게 나가자.
2018-01-1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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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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