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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관세청 공무원에게 3교대는 사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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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국가직 공무원이 9475명 늘어난다. 하지만 이번 증원에도 2교대 근무를 하는 관세청은 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관세청 직원들은 2조 2교대라는 살인적 근무 환경에도 통상 주권을 지키고자 묵묵히 일해 왔다. 정부는 애초 1만 2221명을 증원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원래 계획에서 22.4% 줄어든 9475명을 최종 증원 규모로 확정했다.


# 2교대 살인적… 월288시간씩 근무

관세청은 24시간 2교대 근무 중인 전국 공항·항만 감시 인력을 126명 정도 늘려 올해부터 근무 체제를 3교대로 바꿀 계획이었다. 실제로 4조 3교대제를 하려면 400여명을 늘릴 필요가 있었다. 게다가 인천본부세관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해외여행객, 물동량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업무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인원은 도무지 늘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직원들 근무 시간이 월평균 288시간, 연간 3456시간에 달하는 이유다. 관세청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인 2069시간보다 1400시간 정도 길다.

감시 직원들은 선박·항공기 검색과 엑스레이 판독, 마약·총기류·폭발물 등 위해 물품 반입 방지 등의 주요 업무를 맡고 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자칫 업무상 실수를 하게 될까 두렵다.

# 126명 증원한다더니 절반 감축

하지만 국회에서 증원 규모를 줄이면서 126명 중 50% 이상 감축됐다. 공무원 증원이 국가 재정을 파탄 낼 것이라는 정치 공세에 우리 직원들이 그토록 바라던 3교대 근무는 좌절됐고, 올해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하는 처지다. 복지와 민생을 외치는 국회의원들에게 묻고 싶다. 관세청 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근무 환경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놀고 먹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2조 2교대 하루 12시간 근무하는 우리가 놀고 먹는 것인지 궁금하다. 우리에게 3교대제 근무는 사치일까.

#놀공 일부… 장시간 근무 끝내고파

놀고 먹는 공무원을 늘려서 나라가 망한다는 논리도 동의할 수 없다. 100만 공무원 가운데 일부 불성실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업무 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진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런 논리가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를 감당하고 있는 공무원 수를 늘리자는 데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 관세청 공무원
2018-01-1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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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