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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55년…4대 자치권 보장하는 개헌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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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강동구청장 자치분권 버스킹 현장 가보니

“4대 자치권을 대폭 보강한 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

 지난 19일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 광장. 이해식 강동구청장이 ‘자치분권개헌을 위한 버스킹(거리공연)’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주민들을 향해 “지방자치 규정인 117조, 118조는 1962년부터 5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복지)권을 4대 자치권이라 부른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 구청장은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의)선진국은 선진국이라 지방자치를 도입한게 아니라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서 선진국으로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 150여명이 참석했고, 해가 져 쌀쌀한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퇴근길 직장인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버스킹에 귀를 기울였다.



 강동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자치분권개헌의 필요성을 알리는 버스킹을 개최했다. 지난 6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와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하는 자치분권 개헌 버스킹이 매주 토요일 열리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주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버스킹에는 이 구청장을 비롯해 강동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인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재홍 강동청년네트워크 대표, 젊은 창업인의 임대주택인 암사동 도전숙 박가희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이 구청장은 일각의 ‘지방분권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에 대해 “단체장이나 의원들에게 권한을 달라는 게 아니다. 중앙의 권력을 밑으로 내려보내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말”이라면서 “현재 헌법은 ‘어른이 돼 몸은 커졌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옹색한 옷을 입고 있는 상태다.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전남지사와 진도군수에게 무슨 권한이 있었나.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제천 복합상가 화재 때 제천시장이 무슨 권한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제천시장이 소방과 관련해서 아무 권한이 없다. 재해 재난 예방과 관련해서 어떤 권한이 있냐”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8-01-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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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