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부제 통해 지방 재정 격차 줄일 수 있어… 답례품 경쟁 과열 막게 가격 상한선 필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관용 경북도지사 인터뷰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도 대학교육과 경제활동은 대도시에서 하게 되니 지역의 인구유출 현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상당수 지자체는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김관용 경북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위원회는 2008년 11월 수도권 주민이 자신의 주민세 일부를 고향에 낼 수 있게 하는 ‘고향세’ 신설을 제안했다. 당시 김 지사는 이 협의체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었다. 김 지사는 “지방 출신 수도권 주민들은 세금으로 그들이 나고 자란 고향에 기여하고 싶어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형편이 나아지고 지방 간 격차도 줄일 수 있다고 낙관했다. 그는 “고향에 기부금을 낼 수 있게 하면 각 지자체가 더 많은 재원을 모으고자 다양한 지방발전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면서 “기부자 본인 또한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순수하게 ‘기부금 제도’로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내도록 하는 방식이 제도화되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나고 납세자 간 형평성도 저해해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답례품에 대한 가격 상한선이 없으면 기부자들이 답례품 쇼핑을 하듯 기부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이 경우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이 과열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1-29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