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보름여 동안 환희와 영광의 순간들이 세계인들에게 큰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비록 국가와 선수들의 순위는 매겨졌을지라도 모두가 승자였다. 전 세계인들도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아끼지 않았다.

무엇이 전 세계인들을 이토록 환호하게 만들었을까. 무엇보다도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선수들의 인내와 노력, 다시 말해 올림픽을 위해 쏟아부은 땀방울이 이를 가능케 했을 것이다. 한편 환희와 감동의 또 다른 밑거름은 올림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페어 플레이’가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선수들은 동일한 출발선에 서야 했고 0.01초의 부정 출발도 용납되지 않았다. 선수는 규칙을 준수하고 심판은 한 끝의 치우침도 없이 평가한다. 만약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올림픽의 감동은 진작 사라졌을 것이다.

# 올림픽처럼… 채용 과정 ‘페어플레이’ 돼야 감동

채용 과정도 올림픽과 매우 유사하다. 청년들이 저마다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장이다. 물론 합리적인 룰을 마련하고 이를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전국 1190개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과거 5년 동안 채용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달랐다. 전체 4788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되었고 이 중 109건이 수사 의뢰됐다. 페어 플레이는 실종된 지 오래였다. 채용 기준과 운영은 불합리했고, 곳곳에서 불공정한 심사가 발견됐다. 불공정한 출발에 무감각해져 있었고 이를 고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청년들은 좌절했다. 그동안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정부의 노력도 빛을 잃었다. 공공기관 정책부서 차관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기관 채용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고 페어 플레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호한 원칙과 제도를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

# 관련자 일벌백계·감독 강화·채용과정 혁신할 것

첫째, 무관용 원칙으로 관련자를 일벌백계해 나갈 것이다. 봐주기식 점검과 솜방망이 처벌은 더이상 없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각오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과 합격자를 가차 없이 퇴출할 것이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도화해 나가는 것, 우리 사회에 만연한 채용 비리 관행을 끊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스스로, 그리고 각 주무부처가 상시적으로 채용 과정을 관리·감독해 나갈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관행도 몇 번이곤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공공기관 내부 감사기구의 채용 과정 입회·참관을 활성화하고 주무부처의 점검 활동을 정례화해 나갈 것이다. 그 과정에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가 적발될 경우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셋째, 채용 과정을 투명하게 혁신해 나갈 것이다. 채용 계획에서부터 서류·필기·면접 전형, 그리고 평가 결과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전형 단계별 외부 위원 참여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채용 단계별 블라인드 방식을 강화하는 등 비리 개입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도 병행할 것이다.

# 불공정한 인재 선발, 나라 근간까지 흔들어

역사적으로 공정한 인재 선발 제도의 마련은 개혁의 출발점이었다. 고려 광종이 도입한 과거시험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세종, 성종 등에 의해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서 지속 정비되었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과거시험이 훗날 조선 후기에 이르러 대리시험, 시험관 매수 등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급기야 조선을 망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공정하지 못한 인재 선발이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을 말해 주는 대목이다. 공정한 출발선을 올바로 긋는 것이야말로 나라다운 나라를 위한 초석임을 명심해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현재진행형이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특별점검을 계기로 공정한 채용 문화가 공공부문 전체에 뿌리내리고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