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나윤 금융위 서민금융과 사무관

# 열심히 빚 갚는 사람 박탈감 느끼지 않게 설계

“장기소액채무자에 대한 빚 탕감이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빚을 갚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으면서 정말 채무를 극복할 수 없는 분들을 돕는 구조를 짜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번 정책은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정확히 선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 국장 3명 바뀔 동안 내내 기관들과 머리 맞대

서나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은 지난해 11월 29일 발표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한 공무원이다. 국회와 시민사회, 언론의 관심이 쏟아진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1년 가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연구원과 머리를 맞댔다. 다양한 조언을 얻자는 생각에 민간단체인 주빌리은행도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대부업체 관계자를 접촉하는 일도 꺼리지 않았다.

“1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이 정도면 금융위가 발표하는 대책 중에서도 오래 준비한 편입니다. 그사이 국장님만 세 분이 바뀌었네요. 지난 대선에서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 중 하나가 장기소액연체자를 어떻게 할 건가였어요. 그 무렵부터 금융위에서도 정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은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들 중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이들에 한해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게 골자다. 심사에서 회수할 재산이 없고, 소득이 중위소득의 60%(1인당 월 소득 100만원) 이하로 밝혀지면 추심이 중단되고 채권은 소각된다. 서 사무관은 “대략 159만명 정도가 조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2003~2004년 카드사태 때 무분별하게 카드가 발급되면서 카드빚을 진 분들이 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악성 채무자 거르려 출입국기록 등 서류 늘려

서 사무관이 탕감 대책과 함께 신경을 쓴 부분이 엄격한 심사 과정이다. 재산이나 소득을 은닉하고 악의적으로 빚을 안 갚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불가피하게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늘렸다.

“기본적인 소득·재산 서류 외에 금융자산에 대한 서류도 제출하게 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 관련 자료도 받고 최근 3년간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내게 했어요. 상환능력이 있으면서도 차명으로 생활을 하면서 해외여행을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출입국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 서류 많아 지자체에 전담자 지정 요청도

서 사무관은 대책 발표 이후 시민들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귀띔했다.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인에 대해 채무면제를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할아버지가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또 장기소액연체자들 중에서는 노년층이 많으니까 자녀 분이 발표를 보고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 서무관은 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연체자들의 신청접수를 돕기 위해 각 지자체에도 협조를 부탁한 상태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으니 아예 담당자를 지정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역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직접 상대하시는 복지담당자분들이 상황을 잘 아실테니까요. 이번 기회에 소액 빚에도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