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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동행·건강주치의제…‘성북 공동체 복지’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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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성북구청장 신년 인터뷰

“주민자치회를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고 ‘건강주치의제’를 중심으로 ‘마을 복지’가 ‘공동체 복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1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신문사에서 만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계속해서 새로운 구상을 이야기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구청 시무식에서 3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 하지만 그의 보폭은 오히려 더 커졌다. 지난달 8일, 김 구청장은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취약 계층 노인의 집 근처에 있는 병원 의사를 주치의로 선정해서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와 연결하는 건강주치의제를 발표했다. 지난달 25일부터는 3박 4일간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지방정부 행정협의회와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다녀오기도 했다. 최근에는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안전대진단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자치분권 개헌에도 매진 중이다. 다음은 김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11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신문사에서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올해 구정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올해의 구정 운영 방향은.

-건강주치의제 등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민선 5~6기를 지내며 해 왔던 핵심적인 일의 성과가 잘 축적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작업이다. 마무리라는 것은 결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듬는 것이다. 핵심 사업은 크게 두 가지다. 마을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드는 것, 건강주치의제를 축으로 해서 마을 복지가 공동체 복지로 나아가는 것이다. 건강주치의제는 이제까지 해 왔던 정책이 실제로 주민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완성형으로 만드는 제도다.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안전 문제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성북구는 제도개선과 안전 현장점검을 동시에 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의 핵심은 단건 위주의 단속이나 점검이 아니라 이제는 근본적인 도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을 재설계한다면 건축설계 단계부터 준공, 관리, 건축 전반을 재검토하고 재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 돈이 아닌 사람 위주가 돼야 한다. 이번에 서울시와 정부에 현장 위주의 규제 재설계와 업무시스템 재설계에 관한 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규제 재설계와 관련해서는 ‘공동체 참여형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위험을 외주화해 놓은 상태에 불과하다. 이를 공동체 참여형으로 바꿔 공동체 내에서 안전관리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 근처에 사는 시민이 감시원이 되는 것이다. 건물주가 일정한 점검 비용을 감당하고 그 돈을 시민 감시원에게 주면서 일상적인 점검을 맡기는 것이다. 시민 감시원들은 지나가면서 그 건물을 늘 볼 수 있으니까 일상적인 감시 체계가 작동하는 것이다. 공동체 참여형 일자리가 될 수 있다. 또 업무시스템 재설계를 위해서는 자치구와 소방서의 업무 분담과 연결이 필요하다. 현재는 두 기관이 유관기관일 뿐 업무 관계가 밀접하지 못하다. 분권하고도 직결된 문제지만, 소방을 담당하는 서울시는 지역 현장을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소방서 입장에서는 소방 행정도 해야 하고 불 끄는 업무도 해야 한다. 구에서 소방 행정의 상당 부분을 자치 행정과 연결해서 처리하고 소방서는 불을 끄는 실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서울시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서울시가 중앙기관과 지방기관을 다 합쳐서 가장 관료적이라고 생각한다. 재정과 인력 면에서 가장 중앙집권적이다. 서울시는 늘 중앙정부에 분권을 주장한다. 하지만 자치구의 마을버스 노선을 정하는 권한까지도 서울시가 다 가지고 있다. 서울시야말로 스스로 분권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 시대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관리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서울시가 관리하는 측면이 있다. 진짜 필요한 것은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 물론 서울 시민 전체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 기획은 서울시가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지역마다 생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책의 경우에는 생활 단위 내에서 처리돼야 한다.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재설계를 하고, 정책의 기획 역량에 집중된 것은 서울시가 직접 담당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민선 5~6기를 돌이켜 볼 때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생활임금을 도입한 것이고 두 번째는 도전숙(宿), 세 번째는 ‘동행’(同幸)이다. 생활임금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으로 2013년 성북구와 노원구에서 최초로 도입한 후 여러 자치단체로 확대된 제도다. 최근에 최저임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노동이 정상적 보상을 받을 때 자본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경제는 약탈적 경제가 된다. 도전숙의 경우, 지금 대한민국 청년 문제의 해결 키워드는 일자리와 주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도전숙은 ‘직장·주거 혼합형’이라는 데 초점이 있다. 일자리와 주거를 동시에 잡는 방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북구의 핵심 가치가 된 ‘동행’은 2015년 성북구 한 아파트에서 주민과 경비원이 체결한 계약서의 이름에서 나왔다. 당시 임금 인상으로 관리비 부담이 늘면서 곳곳에서 경비원을 해고했는데, 이 아파트에서는 반대로 입주민 주도로 전기료 절감 등을 통해 경비원 고용을 보장했다.

→반면 아쉬운 점과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

-도시계획 권한과 재정이 너무 부족했다. 특히 도시계획 부분에서 성북구에는 뉴타운 재개발이 넘쳐 나는데, 지난 8년간 그것을 해결하고 붙들고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힘들었다. 기존의 개발 열풍으로 후유증에 시달리는 성북구민을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내 권한이 전혀 없었다. 모든 도시계획 권한이 서울시에 집중돼 있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주민 위주의 행정이 안 됐다. 두 번째 재정 문제에서는 업무상으로 가용한 자원 자체가 50억원이 안 됐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박근혜 정부가 늘어나는 복지의 수요를 전부 지방 정부에 떠넘기면서 서울시 자치구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

→구청장 이후의 행보는 무엇인가.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위해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개헌, 자치분권 제도의 확산, 민선 5~6기의 좋은 정책을 확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정치권 전체를 혁신하는 데 밀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고민하는 것은 일종의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서 인재양성, 정책지원을 하는 그룹을 형성하려 한다. 연구재단, 교육재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좋은 지역 활동가, 지역 정치인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정책뱅크’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8년간 제 마음과 두 주먹밖에 없었는데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한 시기였다. 제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지금의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영원히 ‘성북구맨’으로 살아가겠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김영배 구청장은 누구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1967년 부산에서 출생해 고려대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 박사를 수료했다.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07년 행사기획 비서관을 지냈다. 2010년 민선 5~6기 성북구청장으로 당선된 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의 1, 2기 회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7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상임대표, 12월부터는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1월 성북구청 시무식에서 3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자치분권개헌에 매진하고 있다.

■성북구는 어떤 곳

대사관저 41개 관내에 세계 문화 어울려 공존

성북구는 서울시의 도심과 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요지로 문자 그대로 도성의 북쪽에 위치한 데서 유래했다. 북서로는 북한산이, 동서로는 정릉천과 성북천이 흐르고 있으며 서울성곽, 간송미술관 등 수려한 자연환경 속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다. 8개의 대학교와 41개의 대사관저가 위치해 지성과 교양이 가득한 교육도시인 동시에 글로벌한 문화가 섞여 있는 흥미로운 지역이기도 하다. 모든 주민이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동행’(同幸)의 가치와 사람 중심의 가치에 투자함으로써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2018-03-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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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