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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2020년 도입

제주로, 제주로. 피서 행렬이 절정을 이룬 2일 제주국제공항. 몰려드는 인파로 인산인해다. 활주로에는 항공기가 3분마다 뜨고 내린다.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동남아 등지로 빼앗긴 여행객을 불러모으기 위해 제주는 관광 전 분야에 걸쳐 가격을 낮추고 ‘제주로 여행 오세요’라며 관광객 유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후 도보여행 바람을 몰고 온 제주올레가 생기고 저비용 항공사가 속속 등장하면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자 여행객이 폭증, 이제는 쓰레기·사람·자동차가 넘쳐나는 삼다도(三多島)로 변했다. 곳곳에 생활폐기물이 넘쳐나고 중산간까지 난개발과 도심 교통난에 신음하는 삼난(三難)의 섬이 됐다.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대로 안 된다’며 제주도는 고심 끝에 청정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비장의 카드로 ‘환경보전기여금’을 꺼냈다.

하늘에서 본 제주 동부지역. 제주도는 제주의 청정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여행객 등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 제주의 자연 보전에 쓰겠다는 입장이다.

●환경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

제주도는 이르면 2020년부터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지난달 초 공식화했다. 쓰레기와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근거한다.

이 제도는 항공요금 등에 ‘입도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주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숙박·전세버스·렌터카 사용료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본 부과금은 숙박 1인당 1500원, 승용 렌터카 1일 5000원, 승합 렌터카 1일 1만원, 전세버스 이용 요금 5% 수준이다. 4인 가족이 3박 4일 승용 렌터카로 여행하면 총 3만 8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탐방객이 급증한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 내년 6월쯤 무료인 관람료를 최소 2만 6000원에서 최대 3만 5000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카페가 밀집한 제주 애월지역에 여행객이 마시다 버린 1회용 컵들이 군데군데 쌓여 있다. 제주 섬 전체가 여행객이 아무 곳에나 버린 플라스틱 컵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제주시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밤마다 내다 버린 쓰레기로 클린하우스(쓰레기 수거 장소)가 난장판이 되기 일쑤다. 제주도는 고심 끝에 쓰레기 요일 배출제를 도입, 시행 중이다.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 보전 및 개선과 생태계 복원 사업 등에 투입된다. 생태관광 육성 사업, 생태환경해설사 육성 등 환경부문 공공 일자리 창출 사업에도 활용한다.

앞서 제주도는 1979년 관광객이 연간 100만명을 넘자 1인당 1000원의 입도세를 부과하려고 지방세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2012년에는 입도세 형식의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추진한 데 이어 이듬해 환경기여금 명목으로 항공요금 등의 2% 범위 안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생활폐기물 전국 평균 2배 ‘위기 의식’

‘제주에 여행 가서 돈 뿌리고 오는데 왜 추가로 부담을 지우나’, ‘우리도 제주 갈 때 돈 낼 테니 제주도민들도 육지 오면 내라’, ‘안 그래도 제주 여행이 동남아보다 비싼데 환경부담금까지 내면서는 안 간다’.

이에 누리꾼들은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역 관광업계도 관광객이 큰 폭으로 줄까 속앓이하는 눈치다. 최근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기여금 제도에 위헌 가능성이 있고, 논란을 만들어 제주 이미지를 흐린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강성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과거 학교용지 부담금 사례처럼 위헌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통과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헌 여부를 놓고 관광객들로부터 소송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연호 도의원(무소속)은 “쓰레기와 하수처리 정책 실패를 도민과 관광객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환경보전을 돈과 결부시키는 이중 과세는 더 많은 문제를 불러온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에 제주도는 논란을 예상했다며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관광객과 이주인구 증가로 생활 폐기물은 매년 증가 추세다. 1일 배출량은 2011년 764.7t에서 2015년 1161.5t으로 4년 새 51.9% 늘었다. 제주의 생활 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비중은 전국의 1.2%에 불과하지만 2015년 기준 생활 폐기물 배출량은 전국의 2.3%를 차지했다. 거주인구 대비 전국 평균의 2배 가까운 생활 폐기물이 발생한다.

2015년 기준 연간 도민이 77.3%인 63만 1453명이고 관광객은 22.7%인 18만 5649명였다. 도는 생활 폐기물 관리예산 1231억여원의 22.7%인 279억여원이 관광객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제주도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에 찬성하는 등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조성됐다”며 “연간 1500억원 정도를 거둬들여 전액 제주의 자연을 지키는 환경개선 사업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혜자가 비용 지불… 인식 전환 필요”

국내에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지역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많다. 호주 북동부 해안의 산호초군이 있는 그레이트배리어리프를 방문하려면 하루 6.5달러의 환경관리요금을 내야 한다. 미국도 48개 주에서 숙박비의 1.0%에서 12.5%까지 숙박세를 징수한다. 몰디브도 관광객에게 1일 6달러의 환경세를 걷고 있다.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 관광지 제주의 자연환경을 한정된 자원으로 인식하고 환경서비스를 얻는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부가 환경서비스 법제화 입법을 예고 중이여서 제주도가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 시행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글 사진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8-08-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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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