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무관… 국민 노후 소득 안정이 중요, 소득보장체계 재구축 방식 논의돼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그런 안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13년 (국민연금 3차) 개편을 통해 2033년까지 5년마다 1년씩 늦춰 65세로 했는데 그걸 또 68세로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 노후소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은 당초 60세였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추는 방식으로 65세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박 장관은 연금개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은 국민연금만 생각하고 계시지만 우리나라에는 기초연금이란 아주 중요한 노후보장제도가 있고, 민간기업에서 부담하는 퇴직연금도 있다.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다층체계를 사실 갖추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장치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계할지, 어떻게 하면 많은 국민이 노후에 소득을 안정되게 보장받을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 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재구축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중점 사항으로 봤는데 (저의 생각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결과와 장기발전방안은 오는 17일 공청회에서 발표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