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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두 차례 공식 반대의견 전달… 국토부 직권조치는 지방정부 자치권 크게 훼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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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긴급 기자회견 열고 ‘광명 하안2’공공택지지구 지정반대 거듭 밝혀

박승원 광명시장이 4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광명 하안2지구’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거듭 밝히고 있다.

경기 광명시가 국토교통부의 ‘광명 하안2지구’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대해 공식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 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문질문에 출석해 공공택지 공급 강행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4일 오전 11시 광명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명시는 국토부가 발표 전 요청한 사전협의에서 이미 두 차례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광명 하안2지구를 택지지구로 지정하고 공람공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광명시 발표에 따르면 국토부는 1차로 지난 9월 3일 광명시에 사전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구체적 반대의견이 담긴 종합의견서를 20일 국토부에 전달했다. 9월 18일 2차로 국토부는 광명시에 주민의견 청취 및 공람공고 협조를 요청하자, 광명시는 국토부 발표 하루 전인 20일 반대 의사를 담은 공문을 국토부에 회신했다.

박 시장은 “두 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절차로 반대 의견을 전달했는데도, 직권으로 이같이 조치한 것은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거정책은 광명시에 교통난을 안기고, 자족기능이 부재한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만을 강요했다”며 “광명시흥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도 철회하고, 이를 다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약속했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중 원광명마을에서 부천시 옥길동 경계까지 1.5km를 지하차도로 시공한다는 것도 어겼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역정체성과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들로 광명시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고, 광명시의 자치권을 지켜 광명시민을 위한 우리만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공공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사회주택 사업 등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광명시내 시유지와 유휴지를 발굴하고, 오래된 주택을 매입해 신혼부부와 청년 등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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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