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50%, 시·구 30·20%씩 분담해야

9개 자치구 우선 시행… 강남 3구는 빠져
“재원 조달 어려워 순차적으로 하는 것”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2021년까지 초·중·고교 전체에서 무상 친환경 급식이 시행됨에 따라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이 50%를 대고 시와 자치구가 각각 30%, 20% 비율로 분담한다. 서울시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평균 29.3%에 불과해 큰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무상 급식 확대와 관련해 “자치구별로 예산 매칭 비율 조정이나 별도 지원이 없다”는 입장이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나 고교, 학생수가 많은 일부 자치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무상급식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구청장은 없었다”면서 “다만 재원 마련이 어려워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교육에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교육의 하나인 급식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현재 실시되는 초·중교 무상급식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공보육이라는 개념이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그간 국가에서 공보육에 뒷짐 지고 있던 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터진 것”이라며 “공보육에 눈감아 왔던 국가가 이제는 고교 무상급식까지 자치구에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고교 성동·동대문·중랑·강북·도봉·동작·관악·강동·중구 등 9개 자치구 96개교 3학년생 2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나 다른 구로 확대될지 불투명하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년 9개 자치구 부담액은 63억 1600만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가 재정을 마련하면 교육 지원 예산 재조정, 조례 지원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의무는 아니다”라며 “과거 무상급식 때도 단계적으로 뒤따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2021년까지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재정 여력을 감안하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참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다른 여러 요인이 있었던 것 같다. 강남구처럼 여력이 있는 자치구에서 참여했다면 상당한 의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고교 규모 상위 5개 구인 노원·강남·은평·강서·송파구가 내년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향후 전면 확대 때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남 3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지만 고교생 수가 현재 4만 9179명으로 서울시의 19%를 차지, 예산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