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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판 커진 서울 고교 무상급식… ‘설익은 예산’에 체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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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구 등 내년 최소 18곳 참여 전망

예산안 확정·남은 7곳 설득 등 아직 남아
“일부 자치구 제외, 보편복지 원칙 어긋나”

서울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하는 자치구가 기존에 발표했던 9개구에서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예산 확정과 미참여 자치구 설득 등 아직 넘어야 할 문제가 있어 최종적으로 고교 무상급식 참여 자치구가 확정되기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각 자치구에 따르면 이날까지 내년 고교무상급식에 참여 의사를 밝힌 자치구는 최소 18개구 이상이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9일 무상급식 대상을 초·중학교에서 고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9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나머지 16개 자치구 중 추가로 참여의사를 받아 이날까지 9개 구로부터 참여 의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9개 구에는 노원·강서·영등포·금천·강남·송파구 등이 포함됐다.

고교무상급식은 서울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의 예산을 부담한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참여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가능한 한 모든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추가로 참여하겠다는 자치구의 최종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참여 여부만 결정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우선 내년부터 참여를 결정한 자치구 내 고3 학생들부터 무상급식을 시작해 2020년에는 고2,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예산안 통과와 자치구 참여 확대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각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설익은’ 정책만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고교무상급식 관련 예산이 오는 12월 13일까지 실시되는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14일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일부 자치구가 빠진 채로 고교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룬 무상급식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모든 자치구가 참여하지 않는다면 시의회 차원에서 (고교무상급식 관련 예산 통과를)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고교무상급식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자치구 관계자는 “서울시가 고교 무상급식 확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무상급식 확대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 참여 여부를 결정할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11-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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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