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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광주 북구청장

광주 북구는 호남고속도로 진입로와 맞닿은 광주의 관문이다. 무등산 자락과 국립5·18민주묘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등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광(光)산업이 집중 배치된 첨단산업단지와 전통 제조업 위주의 본촌산업단지가 어우러진 경제벨트를 끼고 있다. 인구는 44만여명으로 광주시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한때 유동인구로 북적였던 광주역 일대는 현재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구도심의 노령인구 증가로 복지예산이 해마다 늘면서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문인(60) 북구청장을 3일 만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등 구정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이 3일 서울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있다.
북구 제공

→민생·혁신·소통을 구정의 최고 목표로 뒀는데.

-몇 년 전 북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사정을 낱낱이 경험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심 재생과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충분히 파악했다. 젊은층은 신도시로 이주하고 재래시장 등은 활력을 잃어 가는 게 현실이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실타래처럼 얽힌 도시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한 달에 4~5차례 소상공인과 노인·저소득 계층 등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지난달 28일엔 북구사회적경제연합회를 찾았다. 사회적기업 대표 등과 자립기반 마련과 안정된 경영환경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도 역점을 둔다. 지금까지 파손된 이면도로 등 불편사항 1600여건을 발굴해 1300여건을 즉시 해결했다. 또 관내 27개 모든 동에 생활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주택관리 상담센터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는 등 종합적 생활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올인’하는 이유는.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지역경제도 함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민선 7기 제1호 공약으로 ‘경제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내걸었다. 취임 즉시 첨단 2지구에 ‘경제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중이다. 중소기업이 집중된 첨단·본촌산업단지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책을 찾는 게 1차 목표이다. 또 센터를 중심으로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일자리 매칭 등 현장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25개 업체의 도로보수 요구 등 애로사항 37건을 해결하고, 산업단지 내 임대전용부지 입주기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워크넷’을 통해 200여건 구직 알선도 이뤄냈다.

아울러 산업단지, 대학, 연구소 등 11개 기관이 참여한 산학연관 협력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증강·가상현실(AR·VR), 드론 등 3개 분야의 ‘미니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구의 신성장 동력 창출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지역 내 2만 6000여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담지원 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금융 및 교육·컨설팅, 청년 창업 등 지속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구도심 활성화 등 ‘도시 뉴딜’이 ‘발등의 불’인데.

-북구는 첨단지구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구도심이다. 이 가운데 전남대와 광주역 일대의 도심 리모델링이 가장 시급하다. 전남대 주변은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중심시가지형) 지구로 선정됐다. 대학 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국비 150억원 등 모두 400억원을 들여 지역공헌센터와 도시재생 복합 앵커시설·어울림 플랫폼·세계문화공유 특화사업 등 30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이 끝나면 일자리 229개, 생산 유발 280여억원, 부가가치 94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호남고속철(KTX) 종착역에서 배제된 광주역 일대도 뉴딜사업지구(경제기반형)로 선정됐다. 이곳은 ‘광주 역전(逆轉)’ 창의문화사업 스타트업 밸리로 조성된다. 국비 등 500억원을 투입해 미래형 문화콘텐츠산업 전진 기지로 육성한다. 스테이션G(문화콘텐츠 신경제 거점), 도시재생 창업은행, 아시아문화 마당 등이 들어선다. 이 밖에 특별교부세 200억원을 확보해 말바우시장 일대 주차시설 개선 사업 등도 추진한다.

문인 광주북구청장이 지난 10월 행복둥지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뒤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방안은.

-오치동·용봉동 일대에서 제2순환도로(옛 호남고속도로)로 이어지는 진입 램프 개설이 현안이다. 서울 방향으로 370m와 순천 방향으로 350m를 각각 개설할 경우 북구 일대의 교통난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미 4000여억원을 들여 용봉IC~서광주IC 1.3㎞ 구간 왕복 8차로 확장공사에 들어간다. 실시설계비 140억원의 국비가 확보됐다. 이 구간 확장 공사 때 진입램프 개설도 추진한다. 이 밖에 신안교~광천1교, 북부순환도로 1공구,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원삼각마을 진입로 등을 개설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

→문화관광자원 개발 구상은.

-무등산 시가문화권~국립5·18민주묘지~옛 광주교도소~비엔날레전시관 등으로 이어지는 북구문화벨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충효동 풍암정·환벽당 등 조선조 누정과 광주호 생태문화권·무등산 원효사지구 등을 연계한 ‘무등산 남도피아’를 조성, 문화 관광의 허브로 육성한다. 문흥동 옛 교도소부지 10만여㎡ 가운데 8만여㎡에 5·18 정신을 담은 복합문화공간을 만든다. 역사체험, 세계 인권도시와의 연대·교류 공간 등을 배치한다. 나머지 1만 8000여㎡에는 법무부 주도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솔로몬 로 파크를 건립해 법 체험과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복지예산 확충 방안과 해결책은.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13.7%, 재정 자주도(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비율)는 27.2%인데 비해 복지비 부담률은 70%에 육박한다.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는 재정 자주도는 반영하지 않은 채 노인 인구 비율만 적용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 만큼 해마다 지자체 자부담이 느는 형편이다. 지난해 자부담액은 98억 7366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10억 6982만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30억원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근 자치분권위원회를 찾아 기초연금과 보육료 등의 국비 부담률을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세입 확충과 세출 절감을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해 일회성·전시성 행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사회복지비 등에 대한 구비 매칭비율 조정을 꾸준히 건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현안사업들은 공모 등을 통해 자체 부담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광주시가 추진 중인 자치구 경계조정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가 내년 초까지 자치구 간 경계조정안을 마련키로 하고 최근 연구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지역 간 인구 편차를 줄이고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명분에는 큰 틀에서 동의한다. 그러나 다른 구로 편입이 거론되는 지역주민의 반발이 거세다. 2011년 소폭 조정 때 동천동이 서구로 편입되면서 지방세가 연간 37억원 줄었다. 두암동 등 동구로 편입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 배분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선 긋기 식으로 하는 경계 조정은 찬성하기 어렵다.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8-12-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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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